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