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브렉시트 이후 환율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 이행 손실 발생 가능성"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17]
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노딜 대비상황
- 브렉시트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 하원 표결 '부결'
- 메이 총리에 대한 정부 불신임 투표 19표차로 부결
- 노딜 브렉시트 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 상황은?
□ 브렉시트 진행경과
ㅇ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결과, 찬성(51.9%) vs 반대(48.1%)로 브렉시트 가결
- 전체 투표율 72.2%, 표 차이 126만9510표
ㅇ (2017년 3월 29일) 영국정부 EU 측에 탈퇴의향서 공식전달,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 * 50조 1항 :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규정에 의거 EU 탈퇴 결정 가능 |
ㅇ (2017년 12월 8일) 양측 시민권, 재정분담금,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주요 쟁점(*) 관련 1단계 협상 타결
| * 브렉시트 시까지 역내 거주 상대방 시민권 인정, 분담금 정산 방법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hard border) 설치하지 않는 특수성 인정 등 큰 틀 합의 |
ㅇ (2017년 12월 15일)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착수 합의
ㅇ (2018년 11월 25일) 11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측이 최종 협상한 ‘탈퇴협정’과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해 공식 합의
ㅇ (2019년 1월 15일) 영국과 EU 간 최종 합의한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하원 표결 결과, 반대(432표) vs 찬성(202표)로 부결
□ 최근 동향
ㅇ 2018년 11월 25일 진행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합의
- (탈퇴 협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적용(126조), 英 전환기간 동안 EU법 준수(127조), 새로운 미래관계 적용 시까지 영-EU 단일관세지역 설정(의정서 6조) 등
| *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 유지, 단 EU규정 및 무역협정 준수 필요, 제3국과 무역협상 가능 (발효는 불가) |
-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무관세와 양적제한 없는 경제적 파트너십 보장, 상품교역 관련 자유무역지대 조성의 포괄적 준비 구상, 금융서비스 관련 2020년 6월 말 전까지 동등성평가 완료 노력, 단기 여행 시 비자 면제 등
ㅇ 英 메이 총리, 2018년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이번 달 15일 표결 결과, 230표라는 큰 격차로 부결
- 북아일랜드 안전조항에 대한 영국 내 반대의견 확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브렉시트 번복가능 유권해석 발표 등 하원 가결에 필요한 320표(과반)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전격 연기 발표(’18.12.10.)
- 하원 투표 연기 직후 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내 불신임 투표(’18.12.12.) 돌입, 83표 차이(200명 찬성, 117명 반대)로 총리직 및 당대표직 유지
- 영국 하원 승인투표 표결 결과, 반대(432표) vs 찬성(202표)로(*) 반대에 표를 던진 의원이 찬성보다 2배 이상 기록, 큰 격차로 부결
* 찬성(202표) : 보수당(여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
반대(432표) : 노동당 248표, 보수당(여당) 118표, 스코틀랜드독립당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무소속 5표
- 야당인 노동당은 英 하원 승인투표 부결직후 정부 불신임안 상정하여, 그 다음일인 16(화) 투표 결과 신임 325표 vs 불신임 306표로 현 정부(보수당) 승리(19표차)
□ 영국 하원 승인투표 부결 관련 영국 현지 반응
ㅇ 영국 정부(영국 하원 승인투표 부결 직후)
- 메이 총리는 큰 격차 패배 직후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사임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며, 정부는 하원이 말한 바를 경청할 것이라 밝힘.
-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대표 제레미 코빈은 하원 승인투표 부결 직후 정부 불신임안 상정하며 하원은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평결을 내릴 것이라 비난
-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합의안에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6일(화) 정부 불신임안 표결 시에는 메이총리 지지의사 밝힘.
ㅇ 영국 언론
- 정부의 100표 차 이상 패배는 1924년에 3번 정도 있었을 뿐,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패배(BBC, 가디언지 등 영국 주요 언론 ’19.1.15 보도)
- EU,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7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가디언지·데일리메일 등,’19.1.13 보도)
- EU 익명 소식통, 영국 당국자가 EU 측에 3월 29일 예정인 영국의 EU 탈퇴를 늦추는,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의 연장 가능성을 타진(텔레그래프지,’19.1.7 보도)
ㅇ 영국 주재 기업 (영국 하원 승인투표 부결 직후)
- 애덤 마샬(Adam Marshall)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nce) 소장,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현재 상황에 기업들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며, 3월 29일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환영받지 못할 미래에 직면”
- 런던 상공회의소(London Chamber of Commerce) 콜린 스탠브릿지(Colin Stanbridge) 최고책임자,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초래한 악영향은 노딜시 경제적 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 영국 식음료연맹(Food and Drink Federation) 이안 라이트(Ian Wright)이사장, “이제는 정치지도자들이 대안을 제시할 때”
- 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 캐롤린 페어밴 (Carolyn Fairbairn), “모든 기업들이 노딜 브렉시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새로운 계획(new plan) 절실”
ㅇ 영국 주재 기업 반응(영국 하원 승인투표 표결 전)
- 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최대 8% GDP 하락과 함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 경고(가디언 지, ’19.1.10. 보도)
- 英 그렉 클라크(Greg Clark) 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자동차 제조사인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가 중국시장 판매 부진과 유럽 내 디젤차 수요 감소로 수천 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지만 노딜 시 더한 피해(extra damage)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미러지, ’19.1.10. 보도)
- 英 자동차제조사인 애스턴 마틴(Aston Marin)사는 새로운 공급관리 (Supply Chain) 책임자를 고용, 도버(Dover)이외의 항구와 운항을 준비하는 비상계획 마련(로이터, ’19.1.7 보도)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는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해 고객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 약 130억 파운드를 네덜란드로 이전할 비상계획 마련(가디언지, ’18.12.6 보도)
- 독일 BMW사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노딜시 영국 옥스퍼드의 미니(Mini)차량 생산을 ’19.4.1부터 약 한 달간 임시적으로 중단할 예정(BBC, Skye news ’18.9.18 보도)
□ 향후 시나리오
ㅇ 영국 정부, 3일(의회 근무일 기준)동안 다음단계 조치계획 마련
1) 노딜: 합의 없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 EU 탈퇴
2) 재협상: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으로 2019년 3월 29일 예정인 탈퇴를 늦춘 후 EU 측과 재협상 시도. 그러나 50조 적용 연장을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필요, 또한 EU 측은 수차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3) 제2국민투표: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으로 3월 29일(금) 예정인 탈퇴를 늦춘 후 2차 국민투표에 관한 새로운 법안 도입, 브렉시트 국민투표 재시행
4) 기타(정치적 혼란상황 초래 우려) :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안 상정, 총리사임, 조기 총선 제기 가능성
□ 시사점 : 노딜 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
ㅇ 한-EU FTA 적용
- 영국 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대영 수출 시 한-EU FTA 적용 가능
- 노딜의 경우 2019년 3월 29일 이후 대영 수출 시 한-EU FTA 적용 불가
ㅇ 우리 기업이 대비해야 할 노딜 시 발생 가능 상황
1) 상품 무역
- (수출) ’19.3.29 이후 우리제품의 대영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 적용
- (수입) 영국제품의 한국 수입 시에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통관 지연
- 노딜시 영-EU 간 상품은 영-EU 역외국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 발생
-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의 경우 노딜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과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수출 계약
-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 존재
-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 필요
4) 인증 및 표준
-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가능한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 예정
-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특히 차량형식승인(*)의 경우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음.
* 차량형식승인 : EU내 차량의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 승인 보유 필요
- 즉, EU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조사의 자동차의 경우 대영 수출 시 영국 차량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지연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는 등 노딜 시 영국시장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상존
자료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EU 집행위원회, BBC, 가디언지,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지, 영국 상공회의소, 런던 상공회의소, 영국 식음료연맹, 영국 산업연맹, 미러지, 로이터, Sky news, Commons Votes Service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