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이슈포커스 이달의 이슈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 한국과 중미 국가를 오가며 이루어진 총 7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이 올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을 완료했고,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중미는 우리에게 커피와 바나나의 산지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중미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1198억 달러로 이는 중남미 8위 규모다. 중미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임가공 위주의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미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중미 인구의 절반이 만 24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세계은행이 전망한 내년 중미 경제성장률은 3.9%로 중남미 지역 전체 전망치인 2.3%를 크게 웃도는 만큼 내년 경제 전망도 밝은 편이다.
아시아 국가와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최초의 FTA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16번째 FTA가 된다. 또한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다. 타이완(파나마,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 중국(코스타리카)이 중미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사례는 있으나, 중미 주요국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중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재 저가 제품으로 중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매섭다. 중국이 작년에 파나마와 수교하고 FTA 협상 개시를 논의하는 등 중미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한·중미 FTA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한·중미 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중미 측은 5개국이 아닌 과테말라를 포함한 총 6개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이었다. 6개국은 중미 지역 경제통합기구인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과테말라는 첫 협상부터 마지막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협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가서명을 앞두고 시장접근, 원산지 분야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와 더불어 철강, 음료 등 자국 업계와의 의견 조율 어려움을 이유로 추후 가입 입장을 표명했다.
중미 진출은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각국은 교역 품목의 9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과 중미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의 중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시 국가별로 1~10%에 이르는 승용차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배터리, 타이어 등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중미 내 중산층 증가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면 수출량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산 화장품, 의약품, 식음료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도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산 알로에 음료는 중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중미 FTA 발효 즉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지에서 한국산 알로에 음료 관세가 철폐되므로 그 인기몰이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K-뷰티에 대한 중미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 인하 역시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는 중미산 커피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산 커피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의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도 낮아져 다양한 중미산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중미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중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는 지정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는데, 중미 측이 멕시코와 체결한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우리의 진출 관심 분야인 유통, 건설 서비스 시장에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한·중미 FTA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됐다. 이에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중미의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은 브라질과 스페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한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①의 역외 회원국 가입을 위한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중미 지역 경제 개발과 통합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미 5개국 모두 회원국이다. 한국의 가입이 완료되면 한·중미 FTA를 계기로 개방된 중미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여러모로 중미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출 활로 개척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중미 내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높은 품질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중미 내 한국산 식음료와 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중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
올해 9월 한국은 중미 최대 식료품 관련 전시회인 '2018 Feria Alimentaria'에 참가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참가로 현지 유통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식료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앞서 5월에는 코트라가 주최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파나마가 중미 국가 최초로 참가해 다양한 과일과 식자재를 소개하였다. 내년 전시회에는 더 많은 중미 국가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전시회를 통한 홍보 방안 외에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②과 무역협정(TA)을 개시하였으며, 태평양동맹(PA)③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중남미 국가와 경제 교류 외연을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지역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우리에게 다소 먼 시장이었던 중미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와 함께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 FTA 발효가 침체된 한국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 역내 국가와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이 회원국
②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③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