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162회]

미국 설문조사 결과,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케어로 지불보상제도 전환 제시

▲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Optum이 후원하고 2018년 7월 NEJM Catalyst Insights Council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가치기반보험급여(value-based reimbursement) 모델이 미국 헬스케어의 주요 수익모델(revenue model)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응답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보험급여의 1/4이 평균적으로 가치에 기반한다고 답하였다. 수익의 3/4는 행위별수가제에 해당하지만 수십년간 정체된 보험급여시스템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 기관은 2가지 가치기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종종 인구기반 지불보상(capitated payments)을 사용하는 책임케어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s); 단일 질환을 다루는 다양한 서비스에 한 단일 지불보상(single payments)을 제공하는 묶음식 지불보상(bundled payments).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미국내 의료기관의 임상 리더, 임상의, 그리고 임원으로 구성된 응답자의 거의 절반(46%)은 가치기반계약(value-based contracts)이 케어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 다른 42%는 가치기반계약이 케어 비용을 크게 낮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데이터가 가치기반보험급여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제시하는 반면, 응답자 중 상당수(36%)는 미국 헬스케어의 주요 수익모델(revenue model)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된 추측(informed speculation)에 가치가 있다. 일부 응답자는 행위별수가제 고수를 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기반보험급여가 실제로 결과를 개선하고 비용을 통제한다는 더 많은 근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기반보험급여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임상의들은 가치기반보험급여에 대해 유보적인 입증을 취하고 있다. 임원진(51%)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임상의(37%)와 임상 리더(39%)가 가치기반보험급여가 미래의 주요 수익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원(50%)과 임상 리더(42%)보다 적은 수의 임상의(38%)가 가치기반계약이 케어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믿으며 임원(50%)과 임상 리더(42%) 보다 적은 수의 임상의(36%)가 가치기반계약이 케어 비용을 크게 낮춘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의 몇 가지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응답자는 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1/3 이상(37%)은 가치기반계약이 케어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41%는 가치기반계약이 케어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23%가 가치기반케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임상 리더(16%)와 임원(12%)보다 더 많은 임상의(3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기반 활동에 관한 리더십의 더 큰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치기반 케어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헬스케어 가치는 케어의 환자중심 결과(patient-centered outcomes)와 결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간의 균형에 의해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가치기반보험급여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 주요 장애물을 확인시켜 준다. 정보기술 (응답자의 42%가 제시) 및 변화하는 규정/정책(34%)을 비롯한 인프라 요건이 상위 2가지 장애물이다. 추가적인 장애물은 경영관리 변화와 관련된 문제점이었다 - 행정 세부사항(33%)과 지속가능성(28%)에 대한 우려. 

Insights Council 회원들은 가치기반케어를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광범위한 측정지표(metrics)에 대해 강한 의견일치를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모든 5가지 측정지표 - 결과, 비용, 안전성 지표, 환자경험 지표, 그리고 프로세스 측정 – 에 대해 응답자의 85%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과 측정은 응답자의 60%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가치기반보험급여가 현재의 국가적 헬스케어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보다 잘 조율될 때까지 이러한 접근방식을 확장하고 가속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가치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더 나은 가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종합적으로 정보기술의 진보를 통해 업무흐름(workflow)에서 환자에게 중요한 결과를 측정한 후 가치기반보험급여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상해야 한다.

시사점
·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가치기반보험급여 모델이 미국 헬스케어의 주요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응답함
· 가치기반 활동 리더십에 더 큰 투명성이 요구됨
· 가치기반보험급여 모델의 주요 장애물은 정보기술과 변화하는 규정/정책을 비롯한 인프라 요건임
· 5가지 측정지표(결과, 비용, 안전성 지표, 환자경험 지표, 그리고 프로세스 측정) 가 가치기반보험급여에 중요함

출처 : New Marketplace Survey: Transitioning Payment Models: Fee-for-Service to Value-Based Care
Feeley TW, Mohta NS. NEJM Catalyst. Insights Report. November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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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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