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_해외시장뉴스_2018.12.13]

EU 의회, EU-일본 EPA 협정 비준안 승인

EU 의회는 12일(수)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비준안을 승인

의회내 2대 정파인 사회민주그룹(S&D)의 일부 의원들이 협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챕터 특히, 환경, 노동권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 협정 비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안정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

EU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가장 현대적인 무역협정이며,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의 가치를 미국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

한편, EU-캐나다 CETA 협정을 좌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일본과의 EPA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이 특이점

이는 일본이 치즈, 와인 등 이탈리아의 주요 이해관계 품목인 농산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대EU 양허가 CETA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