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_해외시장뉴스_2018.11.20]

EU, Brexit 과도기 협정 2022년까지 2년 연장 제안

△ EU의 Michel Barnier Brexit 협상대표는 18일(일) 영국의 EU 탈퇴 후 과도(이행기) 기간을 기 합의한 2020년말에서 2022년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

-영국의 Theresa May 수상은 지난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양자간 미래관계 협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도 기간 연장을 제안, EU 정상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음
- EU가 과도 기간 2년 연장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양측의 과도기간 연장이 조만간 합의될 전망

△ EU의 과도 기간 연장 제안은 탈퇴협정 합의로 위기에 직면한 May 수상을 정치적으로 뒷받침, 의회에서 탈퇴협정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지난 주 영국 내각의 탈퇴협정 승인 후 Dominic Raab Brexit부 장관을 비롯, 일부 각료가 사퇴하는 등 친EU, 반EU 세력 모두 협정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
- 또한, 하원 의원 25명이 May 수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23명의 의원이 이에 가세하면 불신임 절차 개시 요건인 48명을 충족하게 되는 등 수상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

△ 과도 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4대 이동의 자유(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를 인정하고 연간 100~150억 유로의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Brexit 찬성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다만, 영국 업계는 이미 'no-deal' Brexit 우려로 인해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탈퇴협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