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주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50.5%), 투자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지만(49.5%), 환경·노동 규제 등 기업활동 여건은 악화됐다는 평가(52.2%)를 내렸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호기(好機)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윤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20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자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요약)>

첨부: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보고서(붙임1)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