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 글로벌시장 보건산업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_글로벌시장 보건산업 정보_2018.5.23]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 정책
[정책] 국무원 : '인터넷 + 의료건강' 발전 적극 추진
▪ 4월28일,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이하<의견>) 공포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및 의료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격려. 또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의 온라인·오프라인 일체화 의료서비스 모델 구축 격려
▪ <의견>에는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인터넷병원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 플랫폼 간 처방약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허가. 또 인터넷병원과 의약품 배송기업 간 협력을 지지하여 환자들에게 인터넷 이용 통한 진료-처방-의약품배달 일체화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설립한 인터넷병원은 감기와 같은 흔한 질병, 만성질환에 대해 온라인 재진이 가능하고 일부 흔한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해 온라인 처방이 가능하다고 <의견> 내 명시
[5/2, 인민망]
http://it.people.com.cn/n1/2018/0502/c1009-29959184.html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Ⅰ편 : (1)-(3))
▪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1) ‘인터넷+’의료서비스 발전 ② 의료연합체는 적극적으로 인터넷기술을 응용하여 의료자원이 상급·하급 의료기관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정보 상호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예약진료 편리성 제고, 상급·하급 의료기관 내 의료진 공유, 원격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추진. ‘기층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식의 업무형태를 추진하여 질서 있는 분급진료체계 구축을 추진. 의료연합체 내 상급 의료기구에서 인공지능 등 기술을 사용하여 기층 의료기구에게 원격 진료, 원격 심전도진단, 원격 영상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대해 지지함. 의료연합체 내 의료기관 간 검사한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도록 추진. 전국 의료연합체 및 현급 병원 내 원격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지역 보건소, 향(乡)진(镇) 지역내 위생원(보건소), 농촌 위생실 등까지도 원격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기층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능력 및 업무 효율 제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국가 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2) ‘인터넷+’공공위생서비스 혁신 유도 ② 의료기구와 인터넷기업 간 협력 하는걸 지지함. 일정 지역범위 내 의료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유동현황, 기후변화 등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분석하여 유행성 질병에 대해 예측관리. 또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해 지능적 검사측정. 중증질병 예방 및 공공위생 응급대처능력을 향상할 예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3) ‘인터넷+’가정의사계약서비스 최적화 ② 온라인 계약서비스 체결을 지지함. 계약 체결한 주민들에게는 온라인 건강자문, 진료예약, 만성병 방문재진료, 건강관리, 재처방 등 서비스 제공 예정. 가정의사서비스 업무모델을 개선하여 계약 체결 자들의 서비스 체험 만족도 향상.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Ⅰ편 : (4)-(5))
▪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4) ‘인터넷+’의약품 공급 보장 서비스 보완 ② 주민건강정보플랫폼을 근거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량희소의약품 정보 수집 및 공급업무협력을 위한 응용 강화. 기본의약품 목록 제고, 복재약이 의약품목록내 추가 될 수 있도록 능력 향상 격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 국가의약품검사관리국에서 책임 전담) (5) ‘인터넷+’의료보험 결산서비스 추진 ② 기층 의료기구 내 인터넷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층 의료기구가 타지역 진료비 결산이 가능하도록 추진.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두 지역에서 근무인원의 타 지역 입원비용 실시간 결산이 가능하도록 적용 및 추진.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책임 전담) ③ 의료보험 스마트심사 및 실시간 검사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 임상관련업무, 합리적인 의약품사용, 진료비 지불정책 등 규정을 의료기구 정보시스템 내 추가·적용하여 의료행위 및 의료비지불에 대해 엄격히 검사관리.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Ⅰ편 : (6)-(7))
▪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6) ‘인터넷+’의학교육 및 과학상식 서비스 강화 ② ‘의학교육+기술홍보’ 방안 마련. 빈곤환자 대상 건강관리 수요를 근거로 기층 및 빈곤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원격교육 및 실용적인 의료기술 홍보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③ 온라인 과학상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련 과학상식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방식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개념 전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과협에서 책임 전담) (7) ‘인터넷+’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추진 ② 임상, 과학연구데이터에 대해 취합·공유·응용을 강화하여 의료건강 관련 인공지능 기술, 의료용로봇, 대형의료설비, 응급구조용 의료설비, 생물3D프린트기술, 착용 가능한 설비 등의 연구개발 지지. 공업 온라인 발전 에 따라 의료건강 설비의 디지털화, 지능제조 및 산업 발전 추진.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과기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Ⅱ편 : (8)-(10))
▪ ‘인터넷+의료건강’유관 체계 보완
(8) 의료건강정보 상호공유 추진 ② 인구 정보, 전자 건강자료, 전자병력 등 기본 정보 데이터 창고 구축. 의료기구의 정보응용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 2급 이상 의료기구는 의료정보플랫폼 기능을 보완하여 의료기구 내 각 시스템을 취합·연결하여 의료기구 관리 효율 향상. 3급 병원은 2020년 전 의료기구 내 의료서비스정보를 상호 공유 예정. 여건이 되는 의료기구는 위 내용을 단기 내 실현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 전담) ③ 인터넷, 빅 데이터 기술을 근거로한 분급진료 정보시스템 보완. 각 급, 각 분야의 의료기구내 전자건강정보, 전자병력, 진료검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타 의료기구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유. 빈곤지역, 기층의료기구의 경우 정보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에서 책임 전담) (9) ‘인터넷+의료건강’기준체계 보완 ② 전국 의료기구 정보화를 위한 기준 및 규정을 수립하고 성 단위의 지역 별 플랫폼과 의료기구 정보플랫폼의 데이터 응용 추진. 데이터 취득 방법을 통일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 지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책임 전담) (10) 의료기구 관리 및 환자 편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 ② 의학검사기구·의료기구와 인터넷서비스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 질병예방 및 검사검역 등 의료서비스업 발전 추진. 응급차량 감독간호시스템과 지역·의료기구 플랫폼 간 연결하여 환자들의 정보를 규범적으로 공유. 또 원격 응급지도 및 응급대처준비 등을 통해 응급대처능력 제고. 스마트중의약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의약 제재 등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Ⅱ편 : (11)-(12)
▪ ‘인터넷+의료건강’유관 체계 보완
(11) 의료기구 기초시설 보장능력 제고 ② 도시, 농촌 지역 의료기구 내 고속 인터넷 선 설치·연결 지지. 인터넷 서비스 지점이 농촌지역으로 확장하여 농촌지역 의료기구 내 고속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지지함. 전 지역 내 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응급차량 내 원격진료 진행을 지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12) 유관정책 수립 및 보완 ② 의사 다지점 집업 정책 보완, 의료진들의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진행 장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Ⅲ편)
▪ 산업 검사관리 및 안정보장 강화
(13) 의료품질 검사관리 강화 ② 인터넷 의료건강서비스 플랫폼 등 제3자 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인원에 대해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수립 및 확인하고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관련 책임 전담.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는 반드시 이력을 남겨 조회, 추적, 검사관리 할 수 있또록 진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에서 책임 전담) (14) 데이터정보 안전 보장 ② 의료위생기구, 인터넷 의료건강서비스 플랫폼, 인공지능 의료설비 및 유관정보 기초시설, 데이터 응용서비스 관련 정보 보고 강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진행하고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정기적 측정 실시. 환자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는 국경 내에서만 보관하고 해외로 송부시 유관 법률에 따라 안전 평가 후 송부 가능.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 공업 및 정보화부 책임 전담) |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