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ES 2018 :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듣고

“문재인 케어의 추진 배경과 방향 공유”

정부-업계, 충분한 소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대

지난달 16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18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건강보험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올해는 △건강보험(예비급여)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손영래 과장) △2018년 치료재료 관리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 △신의료기술평가 제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주연 팀장) △치료재료 별도산정 연구결과 발표(연세대학교 유기봉 교수)가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날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문재인 케어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고,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인 19.6% 대비 36.8%로 멕시코(40.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2~3천억 원 씩 꾸준히 재정을 투여해 급여를 늘리는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만큼 비급여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케어의 추진 배경
발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가 늘어나는 현상은 왜곡된 의료 수익구조와 낮은 수가 때문이다. 현재 의료 체계에서 급여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80~9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수익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비급여 증가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수가를 높이고 비급여의 빈도와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정부의 주고받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관문이 남아있다. 공급자(의료계) 입장에서는 저수가로 인해 급여의 빈도와 비급여의 가격과 빈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가입자인 정부가 충분히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가를 인상한다고 정말 의료비 과잉이 줄어드는지,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급자인 의료계는 수가만 인상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와 관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낮은 수가 외에도 두 번째 문제로 수가 불균형이 있다. 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수가의 보상 수준이 교육, 상담, 수술, 처치, 사회관리 등의 인적 가치와 관련 있는 수가가 저평가되고 있고, 장비, 재료, 시설, 의약품 등의 물적 가치와 관련 있는 수가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 케어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3가지 측면의 접근 방법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중 핵심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문재인 케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세웠다. 기존의 급여와 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효과가 있다면 급여로, 효과성이 없는 경우 비급여로 남겨두었다. 반면 개선된 안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필수급여, 예비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비용효과성이 있는 경우 필수급여로 편입하고, 비용효과성은 없으나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50% 또는 80%) 했다. 예비급여의 경우는 3~5년마다 재평가를 진행하고 예비급여를 유지하거나 필수급여 전환을 평가한다. 따라서 비급여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비급여만 남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첫 번째 정책인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 부담을 줄인 후 두 번째 정책은 법적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워졌다. 모든 국민의 법적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 의료비의 경우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감소, 치매검사 수가 인하,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노인 외래 본인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동의 경우 입원, 치아 홈메우기 등의 본인부담률 감소와 어린이 재활 인프라 개선을 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필수 시술로 급여화하고 부인과 초음파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힐 예정이다.
마지막 정책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위의 두 정책에 의해서 막지 못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했다. 하지만 새로 개선된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는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기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담을 없애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가계 파탄적인 의료비를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정책으로 내세움으로써 3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 소통의 시작점,‘KMDIA-건강보험정책세미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막 치료재료업계에 들어온 한 명의 일원으로서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금,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급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 중에는 상당 부분이 치료재료와 관련이 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세미나를 통해 업계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 국민과 업계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