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중국 정부 규제 강화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19]
中, 올해 3.15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번엔 어느 기업?
- 유일하게 지목된 외국기업 폴크스바겐, 방송 직후 사과성명 발표
- 한국·일본산 불량 칫솔 문제 언급했으나 구체 브랜드는 언급 없어
- “아름다운 생활” 기조에 따른 안전, 품질 규제 강화에 우리 기업 대응 필요
□ 2018년 ‘3.15 완후이(晩會)’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ㅇ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가 3.15 오후 8시 CCTV 재경채널에서 2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
- 3.15 완후이는 중국 정부와 CCTV가 공동 주관으로 1991년부터 매년 3월15일 소비자의 날 생방송으로 진행. 올해의 주제는 “질서 확립과 품질 공유(共建秩序,共享品质)”임.
- 올해는 폴크스바겐 수입차량 엔진 침수문제, 중국산 짝퉁음료와 귀금속 경품 당첨사기, 엉터리 식품상식, 한국·일본산 칫솔 불량 등 사례가 고발됨.
-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 1위 폴크스바겐은 과거 ’13년(자동변속기 결함), '15년(수입차 수리비 과도 청구) 등으로 이번에 3번째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3.15 완후이”의 타깃이 됨.
ㅇ 기존에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외국기업 관련 사례는 폴크스바겐 수입차량과 한국·일본산 칫솔 불량 등 2건임.
- 한국·일본산 칫솔 불량문제에는 구체적 브랜드 거론하지 않음.
□ 올해 고발 내용
① 폴크스바겐 수입차종 엔진 침수 및 책임 회피 문제
- 폴크스바겐은 이날 방송의 첫 고발대상으로 다뤄졌으며 유일하게 기업명이 거론된 외국기업임
- '14년 말부터 '17년 말까지 생산된 폴크스바겐 수입 투아렉 모델의 엔진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6개월 이상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
* 소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가 오면 공기흡입관을 통해 엔진이 침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에 브레이크 조작이 멈추거나 시동이 꺼지는 문제 고발
- 특히 처음엔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방송 일주일 전인 3월 7일에야 리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을 보도하며 “폴크스바겐의 책임 회피 및 소극적 대처”를 집중 조명
② 짝퉁 음료
- 유명 브랜드의 상표, 디자인을 비슷하게 제작한 불량제품이 중소도시와 농촌시장을 점령한 상황과 식품첨가제로 생산한 호두음료 등이 적발됨.
- CCTV는 관련 공장들이 이미 폐쇄 조치됐다는 사실도 전했음.
③ 엉터리 건강관리 상식과 “플라스틱 김” 등 소문
- 서적이나 방송을 통해 “함께 먹으면 안되는 식품 리스트” 등 엉터리 건강관리 상식을 홍보하는 문제를 폭로
- 또 인터넷과 SNS 상 소문이 무성했던 “플라스틱 김”, “플라스틱 쌀” 등은 생산비용이 높으므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
- 전문 실험결과를 통해 포도 등 과일에 묻어있는 흰색 성분은 농약 잔류물이 아니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
④ 귀금속 가게 경품 사기
- 경품 추첨에서 고객에게 “기념품을 추첨”한 후 감정비를 요구하는 청두 모 귀금속 가게 사례 고발
⑤ 공유자전거 쿠치(酷骑) 보증금 환급받기 어려운 문제
- 공유자전거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한 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적발
⑥ 불량 인프라 자재
- 일부 지방정부에서 수입산 고체폐기물로 만든 불량 상하수도관을 인프라 건설에 사용해 문제가 생긴 사례를 고발
- 국도와 고속도로 위 표지선을 그리는 도료에 원재료를 적게 넣어 저녁 반광효과가 약해진 탓에 위험 초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도 지적
⑦ 전기자전거 배터리 안전문제
-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사고들은 배터리 과잉충전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다며 배터리 안전문제를 제기
⑧ 어린이 크록스 신발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 방송에서는 어린이가 크록스 신발을 신은 채 에스카레타 등을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 상품 품질문제 적발이 아닌 단순히 사고예방을 강조함.
⑨ 한국·일본산 칫솔모 중국 국가표준 미달
- 랴오닝(遼寧) 출입국 검험검역국은 지난해 1월 한국산 칫솔을 사용하고 난 뒤 출혈과 과민 증상이 일어났다는 한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해 한국산 칫솔 20종을 조사한 결과 칫솔모가 중국 표준에 맞지 않는 등 결함 발견
- 랴오닝성 검험검역국은 20개 지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한국과 일본산 칫솔에 대해 100차례 특별 조사를 벌였고, 그중 60%의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음.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의 칫솔을 상대로 샘플조사를 벌였고 51만6,000개 칫솔을 회수 조치했으며 올해부터 칫솔을 검험검역 대상에 넣었다고 보도
- 해당 내용은 관련 정부 부처의 소비시장 점검 강화를 주요 내용하는 홍보 부분에서 다뤄졌으며 한국과 일본의 특정 브랜드나 업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역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적발된 외국기업 사례
ㅇ 역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외국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내 서비스와 해외에서의 서비스 차별에 대한 경우가 다반수였음
- 가령, EU에서는 보증기간이 2년인데, 중국에서는 1년이라든가, 하자제품에 대한 교체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교체가 아닌 부품 교체 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됐음.
- 이 밖에도 유통기한, 안전, 품질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 기업명까지 보도된 건은 ’10년(LG), ’11년(금호 타이어), ’16년(알로앤루) 등 3차례임.
ㅇ 최근 들어 중국의 소비업그레이드 추세 및 O2O 서비스 증가에 따른 자체 시장의 질서 확립과 안전, 품질 문제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추세임.
- 최근 몇년간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 문제,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중국 내 소비자 권익 향상 동향
ㅇ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 중국 정부과 매체들의 대대적인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 홍보 등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의식도 향상되고 있음.
- '17년 소비자 불만 및 분쟁에 연루된 거래규모가 전년 대비 27% 급증한 51억6000만 위안으로 집계됨.(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소비시장 관리 감독의 방향이 기존 “저질, 짝퉁 제품”에서 이제는 “고급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음.
-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강조된 “아름다운 생활(美麗生活)” 기조에 맞춰 “품질 소비”에 초점을 맞춤
-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선후밍 박사는 “고품질 제품이 정말 고품질인지,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핵심 과제이자 향후 정책방향”이라고 분석(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중국의 안전, 품질 강화의 기조는 올해 양회의 정부기구 개편안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기조는 더욱 중시될 것으로 예상
- 전인대(중국의 국회)에 상정된 정부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3개 조직을 신설되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될 예정임.
- 기존의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을 신설된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장하면서, 더 강력해진 통일된 관리 감독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됨.
자료원: CCTV,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