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치료재료 관리 방향 

"심평원, 모든 정책 고객과 충분한 교감·소통을 최우선"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산업' 환경 변화

'인구 고령화'와 'IT·BT 혁신'이 글로벌 의료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보건의료분야 패러다임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분야와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기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경제가 부상되면서 의료산업 공급주체의 다변화와 틈새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노정(露呈)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정책지원기관으로서,보편적 국민건강의 보장(UHC)과 안전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안정적 설계와 운영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치료재료 합리적 관리 방향

요컨대 세계적인 의료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술환경'의 변화와 국내 새정부 출범을 위시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향후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산업과 건강보험 급여등재 시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산업과 건강보험이 상생의 기조 속에 동반성장이라는 전향적 공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평원의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 방향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속적인 상호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재평가 및 우수 제품 합리적 가치인정

치료재료 재평가 및 혁신 가치 평가를 통해 특정 제품의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은 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가격 보상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드레싱류, 거즈류 등 2,418품목과 압박고정용 738품목의 치료재료를 재평가하고, 사용량 연동 및 수시 재평가 등 현실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 제품 가치인정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제품의 별도가산 등 가치 상향 조정,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치 평가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획일적 가격산정기준(동일 또는 원가 기반)의 다원화를 위해 '사용량 연동 가격 결정'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 보상 2단계 추진

치료재료 매개의 각종 감염질환 예방을 통한 환자안전보장을 위해 환자 안전에 효과적인 행위수가 포함 치료 재료의 별도 보상(28항목) 급여 전환 2단계 사업이 작년에 이어 지속 추진 된다(*20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 방안' 최초 의결).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정부와 협의해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 품목의 안전성 확인(식약처 허가사항), 항목 특성별 가격 보상 방법 결정, 남용 방지 등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설정, 행위수가와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개선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위수가 포함 치료재료 별도 보상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예방 등 환자 안전뿐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2차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기능 개선 및 임상적 유용성이 높아진 치료 재료를 적정 보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방식 개선

치료재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적정한 상한 금액 관리를 통해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제도」가 현실에 맞춰 개선된다.

우선, 종래 '현장조사' 중심이었던 방식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치료재료 대분류 군별 광범위한 조사 대상 선정을 특정 치료재료 품목코드에 타켓팅한 중점 조사 방식으로 완화한다.

다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실거래 가격의 효율적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과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연계조사(세트 조사)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등재 관련 제도·시스템·프로세스 등 개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치료 재료 급여 등재 시스템 효율화 차원에서 웹 접수 환경을 고객 중심 콘텐츠로 개선·보강하고, 급여 등재~사후관리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보건의료 빅 데이터 기반 맞춤형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동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식약처 허가번호와 모델명을 건강보험 청구코드와 매칭하는 한편, 의료기기 전주기 유통 관리를 위한 치료재료 보험 코드 분류체계 개선 및 식약처 UDI 표준 코드 개발사업을 작년에 이어 본격적으로 실무지원한다.

나아가 치료재료 관련 각 위원회의 평가 사례를 확대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담당자 업무처리과정의 청렴·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 관련 주식거래 제한 및 혈연관계(친·인척) 차단을 위한 이력 관리 등을 작년 말 「임·직원 행동 강령(내부규정)」에 명문화했고 올해부터 본격 실행된다.

현장소통 및 상생적 정책지원

치료재료는 그 특성상 의약품과 달리 국내시장에서의 생애 주기(약 18개월)가 매우 짧고, 다수 중·소기업의 난립과 유통구조의 복잡성, 건강보험 수가 보상 제도에 따른 글로벌 시장과의 차이점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제기돼 왔다.

물론 그간에도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과 아카데미 교육과정, 유관단체 정기 간담회 및 의료기기 정책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활동들을 추진해왔으나, 각자 입장에서 다소 눈높이가 불일치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 고충 해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양적·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감활동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치료재료 사전상담 공감 피드백, 치료재료 정보 온라인 공개, 제도 개선 협의체 및 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치료재료 제조·수입사별 소통 간담회, 보험청구 등 치료재료 통계정보 공유, 치료재료 보험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업체 맞춤형 교육 및 국제 박람회(KIMES, GMES) 지원, 기타 우수업체 포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에는 앞서 언급한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질적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 초음파 등 3,800여 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이 본격화될 것인 바, 이에 포함된 치료 재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 차등화를 전제한 예비 급여 전환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제품 가치'와 ‘고객 가치’를 함께 높이는 무술년!

국내 모든 산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산업 정책'이라는 양대 정부 정책의 직접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에 심평원은 2018년도에 시행될 모든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료재료 제품 자체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회원 업체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 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 주체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가치 융합적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고견 제언과 아젠다(Agenda) 공유 등에 적극 앞장서는 헌신적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