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유무역시범구는 향후 개방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15]
中, 자유무역구 16개 개방조치 발표
- 주유소, 연예기획사 독자 설립 가능
- 궤도교통 설비 국산화 비율 70% 제한 취소, 벼, 보리, 옥수수 인수 및 도매 제한 취소
□ 자유무역구 개방 확대 16개 조치 발표
ㅇ 지난 1월 9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 비준 부처 관련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해당 결정)'을 발표하고, 16개 개방조치 즉시 시행에 들어감.
- 원문: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 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决定'
ㅇ 이번 개방조치는 이미 1·2기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인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에서 이미 개방된 산업을 3기에 확대된 자유무역시험구(7곳)에 확대 적용하게 됨.
- 주요소 독자 운영,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여행업무 허용(대만지역 제외), 연예 기획사의 해당 자유무역시범구 내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등임.
ㅇ 2017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새로 개방된 분야를 11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한다는 내용 포함
-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운영을 위한 개업연한 취소,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 운영 허가,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의 독자 허용, 3톤급 이상 민용헬리콥터 설계·제조 투자비율 제한 취소 등임.
ㅇ 이 밖에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에서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는 제한업종이었던 것을 이번 개방조치에서 제한규정을 취소함.
ㅇ 대부분 개방조치에 대해 세부 규정은 향후 국무원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 개방조치에 대한 후속 규정 발표 및 자유무역구 현장에서의 실제 개방 조치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 내 자유무역구 현황
ㅇ 중국 정부는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해 운영 중임.
- (1기) 2013년 9월,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최초 지정. 상하이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년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기) 2014년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3기) 2016년 8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시책에 외국인투자가 스마트제조, 녹색 제조 등에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중국의 제조 업그레이드,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성장하는데도 외자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최근 들어, 제조업의 외자이용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제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가 왕성할 때 70~80% 비중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ㅇ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가속화겠다는 기조 재확인
- 제조업, 교통운송업, IT, 서비스업, 금융, 문화 등 영역에서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음. 이는 관련 기업에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자유무역시범구는 특히 외상투자 플랫폼으로, 이번 잠정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해 점차 타 지역으로의 개방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중국 국무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