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세제 개혁으로 인한 물가 상승·소비지출 증가 주의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8]
필리핀 세제 개혁 통과, 2018년 전기세·유류세 크게 인상
-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
- 부가가치세 축소, 자동차세·유류세·석탄세·설탕세 등의 소비세 증가
□ 2018년 세제 개혁안(TRAIN) 전격 시행
ㅇ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됨.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 발생 추정
ㅇ 진행 경과
- 2017년 12월 13일 세제개혁안(TRAIN) 의회 통과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법안 서명
- 2018년 1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
-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법정 상여금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ㅇ 유류세(Fuel Tax) 증세
- 디젤과 LPG에 세금 도입
- GAS 증세(P4.35에서 단계별 증세 시행)
ㅇ 담배소비세(Tabacco Tax) 인상
- 기존 한 팩당 30필리핀 페소였던 세금을 단계별로 인상
- 두테르테 정부는 최근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배소비세 인상 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도
ㅇ 설탕세(Sugar- Sweetened Beverage Tax) 신설
-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6필리핀 페소의 세금 부과
-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12필리핀 페소 세금부과
- 우유, 100% 천연 과채주스,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세 면제
ㅇ 자동차소비세(Automobile tax) 인상
- 환경친화적인 차량 소비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별적인 세금 인상
- 자동차 가격 및 하이브리드 여부에 따라 자동차세 차별적으로부과
- 픽업트럭, 전기차는 자동차세 면제
ㅇ 석탄(Coal)및 기타 광물 소비세 인상
- 석탄소비세는 기존에 10필리핀 페소/1톤이었으나, 2018년에는 50필리핀 페소/1톤, 2019년에는 100필리핀 페소/1톤, 2020년에는 150필리핀 페소/1톤으로 인상
- 기타 구리, 금, 크롬산염과 같은 금속광물에 대해서는 2%의 소비세를 4%로 두 배 인상
ㅇ 부가가치세 확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면제 관련 61개 특별법중 54개 특별법 폐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영세기업 기준이 연간 매출 190만 필리핀 페소에서 연간 300만 필리핀 페소로 변경
- 201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관련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1년부터 20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재산세 및 증여세 간소화
- 재산세는 기존의 6개 단계로 나누어지던 재산세를 단일세율 6%로 간소화하고, 재산가치의 500만 필리핀 페소에 대해서는 공제
-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상관하지 않고 연간 25만 필리핀 페소 이상의 증여에 대해 6%의 단일 세율 적용해 납부 간소화
ㅇ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5% 세금 부과
□ 시사점
ㅇ 약 750만 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다른 자동차세·설탕세·담배세 등이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ㅇ 석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필리핀의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필리핀은 전력의 약 50% 이상이 석탄발전에 의해 공급되기때문에 전기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대폭적인 자동차세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판매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 자동차 부품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
ㅇ 이번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번째 개혁안으로 물가상승, 소비지출 증가 등 필리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두테르테 정부 임기동안 추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진출 시 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 확인 필요
자료원: 필리핀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 Rappler 홈페이지,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