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2017 통상의 최대화두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트럼프의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 트럼프노믹스 Trumpnomics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미국 우선주의’로 이뤄질 것입니다. 무역, 세금, 이민, 대외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미국 가정을 위해 이뤄질 것입니다.(From this moment on,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and American families.)
-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사 중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취임했다. 그가 취임사에서 지속적으로 외쳤던‘미국최우선주의’는 통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 구체화되었다.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그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을 파악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무척 분주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다른 국가가 가져간 미국인의 기회를 다시 가져오겠다.”다고 발언하며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 애국심 강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물품 구입 장려,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했으며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들여올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가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상(TPP) 탈퇴, 한·미 FTA 재협상,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충, 소득세 최고세율 39.6%에서33%로 인하, 상속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15%로 인하, 제조업육성 등이었다.
다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 때에도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와 ‘블록경제’를 구성해, 블록 외부의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겼고, 그 결과 국제무역이 60% 이상 축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하는 WTO가 1990년 설립되었고, 지난 10년간 자유무역주의는 보편적인 무역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유무역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아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또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외교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영국이 EU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브렉시트(Brexit)’로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곧장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기조라는 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보호무역주의는 통상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차이나 리스크’를 위한 대비책, 아세안 창립 50주년 그리고 한·아세안 10주년
2017년 8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Nations)이 1967년 창설된 이후 정확히 50주년을 맞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총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아세안 창립 선언’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으로 먼저 설립되었고 이어 84년에 브루나이, 95년에 베트남, 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을 마쳤다. 초기 반공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격을 넘어 이제는 경제와 사회, 문화적 상호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성격의 협력 기구로 발전했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해있다.
2017년은 아시아의 EU로 불리는 아세안의 창립 50주년인 동시에 한국과 FTA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FTA 체결 전인 2006년 320억 달러에서 2016년 745억 달러로 2배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56억 달러에서 301억 달러로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개방 수준과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수출할 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장기적인 ‘차이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대체 교역국가로 크게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아세안 10개국은 인구 6.4억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GDP 2.6조 달러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DP 규모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고,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35세 미만 인구 전체 63%) 생산거점뿐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연평균 4.5~5%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U(1~2%),NAFTA(2~3%), 중남미권(2~3%) 등 타 경제권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와 발전 가능성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액은 2010년대 들어 이미 대중국 투자액을 넘어섰다. 2016년 기준 대아세안 투자액은 50억 달러, 대중국 투자액은 33억 달러이다.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과 자국 기업 선호로 인해 이미 노동집약산업과 제조업 등은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된 상황이며 베트남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의생산량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이미 넘어섰다. 또, 롯데, CJ 등 대형 유통업체와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들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골치 아픈 함정,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 바로 비관세장벽이다.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통틀어 비관세장벽이라고 부른다. 관세는 구체적인 수치와 국제기구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눈에 보이는’ 장벽이지만,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라고 불리는 음지의 규제들이라 관세보다 훨씬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리고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경우 그 절반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 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넷 중 하나는 사드배치 발효 이후 중국 수출 과정에서 보호무역 조처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기업들이 경험한 보호무역 조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소요시간 장기화’(62.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53.8%), ‘수입규제 조처’(19.2%), ‘기술안전 요건과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불허 상황을 보면 2012년 이후 검역당국의 점검에 의한 식품 수입 불허가 2,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수입식품 불허 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61.9%나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늘었다. 화장품은 식품보다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작년에는 200건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 수입 불허 건수는 한국, 호주, 대만 순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것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검역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식품 수입 불허 최다 원인은 ‘미생물 수 초과’, 화장품은 ‘증서 미비’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각종 규제 및 세관의 관리 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중남미 개척 시대, 칠레와 페루에 이어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까지
지난 2016년, 중남미 3대 시장의 하나인 콜롬비아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한·칠레(2004년), 한·페루(2011년) FTA 협정과 함께 중남미 국가 중에 3번째 발효 국가이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인 중국 및 일본 등에 앞서 우리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들의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비교·분석하였다. 이어 2017년 3월, 한·중미 FTA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며 북-중-남미로 연결되는 아메리카판 FTA의 퍼즐이 거의 맞춰졌다. 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여러 중미 국가 다수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 선점의 우위를 갖게 되었다. 이번 FTA로 중미 5개국은 한국에 대하여 95% 이상(전체 품목수 기준)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 한·EU FTA의 99%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중 FTA 91.4% 수준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정부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매우 크다. 협정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양 지역 간 관계 개선 전망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호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