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제-96회]
대다수 미국 국민, 오바마케어(ACA) 폐지 원치 않아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이른 시간에 미국 상원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앞서 통과시킨 대체 법안(replacement bill)을 거부한 후 가용케어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폐지(repealing) 및 대체(replacing)하고자 하는 논쟁을 마무리하였다.
12개 설문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27건의 전국 여론조사(opinion poll) 분석 결과, 과거 하원과 최근 상원의 헬스케어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다: 현행 법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favorability), 미래에 대한 논쟁의 근원적인 공공의 가치(public values), 공화당이 제안한 입법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하원에서 논쟁되고 있는 전체적인 공화당 입법 내용에 대한 지지.
ACA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양한 설문조사 기간 동안 다소 달랐으며 따라서 최근 여론조사 평균치를 살펴보았다. 2017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국민은 ACA 평가에 있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좀 더 ACA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49% vs. 44%). ACA 찬성 여론은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5% 증가하였다 (표 1).
ACA(오바마 케어)의 폐지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의회 논쟁의 많은 부분은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공화당 리더들의 시각과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ACA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리더들의 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 어느 것도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보편적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믿는 국민은 2013년 42%에서 2017년 6월 기준 60%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종종 특정 정책 제안에 대한 시각과 다르다. 공화당의 대체 입법에 대한 특정 사항을 살펴볼 때, 다소 다른 형태의 여론을 보였다.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 대체 입법은 7가지 형태 변화를 보여준다 (표 3).
국민 가운데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공화당의 폐지 및 대체(repeal-and-replace) 입법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매우 상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대다수 국민은 ACA 법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았는데 더 적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구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메디케이드로 급여되는 대상자 수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선호한 반면(72%), 22%는 ACA 이전 수준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 수를 감소시켜 정부 지출 및 세금을 줄이기 원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거나 벌금을 지불하는 ACA 법의 요건을 없애는 이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양분되었다. 48%는 이러한 요건을 없애길 원한 반면 50%는 이에 반대하였다. 의회에서의 논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6년 후반에는 오직 35%의 국민들이 개인의 의무적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찬성하였다. 기저 질환을 갖는 국민에 대한 연방 건강보험 규제적 보호를 없애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1/4 미만(24%)이 기저질환 국민에게 보험자가 더 많이 보험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1/4의 국민들(24%)이 공화당의 ACA 폐지 및 대체 입법에 동의한 반면 56%는 반대하였다. 여론의 시각에서 볼 때 공화당의 계획은 매우 인기가 없는 대체 입법이었다. 1964년 메디케어(Medicare)가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국민의 61%가 메디케어를 지지하였다. ACA에 대한 지지는 이에 비해 낮으나 표1에서 나타나듯이 지지율은 제정 당시 42%에서 올해 6월/7월에는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내 근본적인 분열이 의회내 공화당의원이 단일의 폐지 및 대체(repeal-and-replace) 법안에 동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ACA 논쟁에 대한 역할이 국민으로부터 좋지 않게 보이고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오직 28%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시사점 • 공화당의 내부 분열로 다수당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ACA 대체 입법이 성공하지 못함 • ACA 미래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 극단적인 시각 차를 보이고 있음 • 양 당간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모두 메디케이드 대상자 수는 감소시키지 않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음 • 좀 더 많은 미국인들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급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지지하고 있음 |
논문 출처 : Public Opinion about the Future of the Affordable Care Act
Robert J Blendon, John M. Benson; August 16, 2017DOI: 10.1056/NEJMsr1710032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sr1710032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