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상공회의소, 독일 내 폐건전지, 배터리, WEEE, 포장재 발생에 대한 생산책임자 의무 강화

[KMDIA_공지사항_2017.07.25]

최근 독일은 전 세계 대(對)독일 수출/유통업체에 대하여, 독일 내 폐건전지, 배터리, 폐가전제품(WEEE), 포장재 발생에 대한 생산자책임의무 규제를 강화하고 「독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100,000 유로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대상자의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독일 수출/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독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법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ERP 제도 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독일 ERP 제도 포장재

독일 ERP 제도 WEEE 및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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