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브뤼셀지부_KBA Europe_제공]
EPP, 중국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유럽 기업 인수에 EU 차원 통제 필요
△ EU 의회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집행위에 대하여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유럽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EU 차원의 엄격한 통제를 촉구
- EPP의 Manfred Weber 대표와 Daniel Caspary 대변인 및 다른 8명의 EU 의회 의원이 서명한 ‘proposal for a Union Act’(하단 링크 참조)라는 제하의 문건을 통해, 제3국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가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소속국가의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EU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유럽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향을 가진 기업의 소속국가가 유럽 기업에 대하여 동등한 내용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가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동 문건은 제3국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 계획 가운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이를 검증, 조사 및 통제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군사기술 및 군수품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에너지, 운수, 통신 및 보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
- 동 문건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중국 기업이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럽 기업의 인수 합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
- Caspary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각 회원국 단위에서 투자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EU 제도를 악용하여 한 EU 회원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타 회원국 기업을 인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EU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중국의 Li Keqiang 총리가 EU 기업의 중국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에 투자한 EU 기업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언급에 대하여, Caspary 대변인은 그 동안 중국 정부가 말뿐인 약속을 수차례 해왔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Li 총리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