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ES]

중국 건강보험 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 종합병원 진출 모델 개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양화 및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음.
2001-2010년 10.7%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지출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진료횟수는 연평균 8.9% 증가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와 특수클리닉, 재활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공공 재정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다양화 및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는 민영병원이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투자 확대를 위한 장려정책을시행하고 있음

2) 중국 정부의 민영병원 장려정책은 대규모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표 1-1>.
- 1987년 민영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시작한 초기, 소규모 병원을 허용하던 소극적 정책에서 1997년 이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 등으로 민영병원의 대형화가 시작되었음.
- 2013년『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을 통하여 민영병원 육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진입장벽 완화, 지역 민영병원의 육성,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 중임.

표 1-1.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중, 민영병원 육성 관련 주요 내용

자료: 국무원,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2013.

3)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시장개방, 해외투자 장려정책으로 중국의 의료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관은 고품질의 서비스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한국 의료기관은 2004년부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진출 후 실패, 철수한 기관이 많으며, 대부분 소규모로 미용성형 분야의 전문 과목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9월 한・중 FTA 체결과 의료기관 진출, 원격의료 분야 등의 MOU 체결로 의료기관의 진출 및 교류가 증가할 전망임.

4) 해외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대형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어 공공 및 상업 건강보험 환자의 방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성 향상 모델 개발이 필요함.
- 공공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선정요건, 공공 및 상업보험 제도 연구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모델 개발이 필요함.

5) 중국의 공립 및 민영병원, 외국계 병원과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국 현지의 공립병원 및 기타 병원과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중국 공공 및 상업보험, 비보험 진료과목의 전략수립을 통해 운영이 타당한 진출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중국 해당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 중국에서 한국 의료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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