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2월 vol.55]

한·중 FTA의 내비게이터, 차이나데스크
2017년에는 지역차이나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중국 진출을 돕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일찍이 문을 연 차이나데스크는 지난 1년간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해왔다. 자타공인 한·중 FTA 활용의 베테랑인 차이나데스크 팀원들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1380 콜센터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가 오는 12월 발효 1주년을 맞이한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무역 업계를 비롯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중국과의 FTA 양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은 무엇인지 또 원산지증명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등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가 시급했다. 이에 한·중 FTA 발효에 앞선 2015년 3월 11일, FTA 종합지원센터 내에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차이나데스크가 문을 열고, 협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과의 FTA를 위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간 한·중 FTA 활용을 위해 팔방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차이나데스크팀을 만나,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FTA는 물론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각종 인증이나 지재권, 비관세장벽 등 중국과의 교역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상담해줄 수 있는 종합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 마디로 중국무역을 위한 포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차이나데스크는 현재 무역협회, 관세사, 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의, 인증전문가, 지식재산보호협회, 수출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FTA 활용에서 중국시장정보, 원산지관리, 위생허가, 중국 내 각종 인증취득 및 대응방법,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및 분쟁해결, 중국수출절차 등 여러 분야의 컨설팅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각 이슈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협력사로 연결해주고 있어 중국수출 및 무역 업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차이나데스크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관리, HS 품목분류 체계 상이 등 어려움 많아

지난 1년간 한·중 FTA와 관련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수출자와 제조사가 달라 생기는 원산지 관리상의 애로점이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입증서류는 제조자로부터 전달 받아 첨부해야 하지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은 FTA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부재해 원산지 입증에 비협조적이다. 또 한국과 중국의 HS코드 분류체계가 달라 생기는 문제점도 잦았다.

“조미김 같은 경우 우리는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기타저장처리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HS코드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넓은 국토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통관이 달라 생기는 어려움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나 걸리는 시간 등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비관세장벽도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인·허가 제도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면 과다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수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법규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출 소비재 쪽으로 주력해야

한·중 FTA의 초기 양허 수준은 사실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절차의 복잡함에 비해 관세율이 적어 일부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디로 중국무역을 위한 포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차이나데스크는 현재 무역협회, 관세사, 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의, 인증전문가, 지식재산보호협회, 수출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FTA 활용에서 중국시장정보, 원산지관리, 위생허가, 중국 내 각종 인증 취득 및 대응방법,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및 분쟁해결, 중국수출절차 등 여러 분야의 컨설팅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각 이슈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협력사로 연결해주고 있어 중국수출 및 무역 업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차이나데스크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 콜센터 1380, 기억하세요!

현재 중국이 소비재를 수입하는 교역 국가 중 FTA를 맺은 주요국은 한국의 거의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은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FTA를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차이나데스크는 2017년부터 13개 무역협회 지역본부에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열고 종합센터와 연계해 더욱 적극적인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FTA,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로 진행하는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의 수를 늘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차이나데스크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80 콜센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체계적인 FTA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사후 검증에 대비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이나데스크에서는 일반 계약서 검토, 수출입절차, 시장정보 등 중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FTA 활용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