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 등에 대한 보상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수가 개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등 급여 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산소발생기 등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돼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및 지난해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 ~ 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해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부담이 큰 편이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이 발생함을 고려한 조치이다.

조산아의 경우 현재 입원 진료는 출생 직후에는 본인부담 면제, 6세까지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외래 진료시에는 성인의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산아는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의 외래 진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인하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이미 2015년에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암(백혈병 등), 희귀질환(니만-픽 병 등) 등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른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고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며,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건강보험 적용 유전자검사(120종)>

건정심은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개인별 맞춤 호흡근 훈련, 근력운동 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를 급여화해 호흡곤란의 운동능력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우선,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개심 수술에 비해 고가이므로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9~21백만원에서 7.2백만원으로 의료비가 대폭 경감돼 동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과 “간암 냉동제거술”에 대해서도 비용‧효과성은 낮지만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용성과 입원기간을 줄여주는 장점을 고려해 각각 본인부담률을 50%, 80%로 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을 하도록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45~166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급여 확대 내용>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추진방안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에 이상이 있어 배뇨가 어려운 환자에게만 카테터 구입을 위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척수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호흡기 장애인(1,2급)과 중증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기침유발기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기준금액은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는 2008년 이후 자동복막투석 기준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낮은 상황으로, 현 경제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현행 기준금액은 카세트만 구입하기에도 부족해 배액백 등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절약을 위해 배액백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세트와 배액백 등을 1일 1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현실화했다.

재가 환자에 대해 임대료 및 소모품 등 건강보험을 급여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치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약 451억원 가량이나,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절감되는 의료비지출을 고려하면 순 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한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