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8월 vol.51]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전 세계 경제는 물론 한·EU FTA의 향후 영향 및 한·영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EU FTA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결정으로 앞으로 EU 및 영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 전까지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월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에서 0.1~0.3%p 하향 조정하였으며, 영국 경제는 EU에 잔류했을 때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7.7 %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향후 영국은 유럽의회에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동안 EU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과 제현정 연구위원이 한·EU FTA와 브렉시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EU FTA의 현재 점수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하반기부터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 겹치며 발효 직후 무역수지적자가 오히려 확대되어 FTA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효 5년차에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등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수출은 12.5%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25%에서 2.43%로 상승하였다. 브렉시트 진원지인 영국에 대한 FTA 수혜품목 수출은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했으며 수출 활용률이 80%를 상회하여 기업의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EU내 소비위축과 파운드·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의 대EU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재정위기 시와 유사하게 향후 1~2년간 EU의 역외 수입 비중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리스 등의 교역 급감으로 EU역내수입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13~2014년에는 역내 수입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2015년에 역내 수입비중이 다시 하락했다.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역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14년 중 소비재와 중간재의 역내수입 증가율이 역외수입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2015년에는 역외수입이 역내수입을 상회 한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금속 등의 중간재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동차, 영상기기, 섬유제품, 도자기 등에서 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간재의 경우 대EU 수출 6~7위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판(6위), 반도체(7위)를 비롯하여 원동기펌프(11위), 정밀화학원료(21위)의 현지 수입수요 감소로 한국의 대EU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재는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하여 영상기기(22위), 전자응용기기(25위), 섬유제품(63위)의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차 등의 경우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둔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 FTA 추진 가능 시기

보고서는 FTA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EU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탈퇴 통보 후 EU와의 협상을 거쳐 또는 자동으로 탈퇴되기 이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를 비롯해서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FTA는 영국·EU 간 탈퇴 협상이 시작되어야 상대국과의 재협상 시기와 방법이 제시될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이후에야 한·영 FTA 추진이 가능한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EU의 승인 하에 또는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MFN 실행관세율 제정시 EU의 기존 MFN 실행관세율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추진될 한·영 FTA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대영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한·영 FTA 협상 장기화 시 영향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국의 대한국 수입 중 약 54%에 대해 한·EU FTA 특혜(무세)가 사라지고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EU 수준의 MFN실행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부품,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의 관세부담이 클 것이다. 또 대영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 될 경우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영국이 EU와의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탈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EU 자동차에 비해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EU 탈퇴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