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8월 vol.51]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수도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EPA의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몽골은 우리와의 FTA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 6월에 발효된 일본과의 EPA로 무역역조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몽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게 됐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대규모 광업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2011~2013년 연평균 13.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다. 매장량 세계 2위의 구리, 4위의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데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배후시장을 확보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미·일 등과 ‘제3의 이웃’ 정책으로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몽골 최초의 FTA인 몽골·일본 EPA도 이런 맥락에서 체결된 것이다. 또 한국은 몽골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서 2012년 4억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다만 최근 몽골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교역규모가 지난해 2억9,000만 달러로 줄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활로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FTA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對)몽골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차, 윤활유, 담배, 화장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이다. 한·몽골 FTA가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낮아져 이들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이 보유한 천연자원의 수입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몽골과 EPA를 체결한 일본에 대항해 우리 기업들의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몽골 진출이나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한·몽골 FTA는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원하더라도 현지의 제도적 기반이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동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는 6년, 협상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4년이 걸린 몽골·일본 EPA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5월부터 약 10개월 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3월에 협상개시에 합의, 협상타결과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EPA를 발효했다.

몽골의 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무역 현황

몽골은 광물매장량 기준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이며,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의 교통과 물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은 6년 내 최저치인 2.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향후 오유 톨고이 (Oyu Tolgoi) 금·구리광산 개발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GDP의 1/3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몽골의 수출은 47억 달러로 대부분 광산물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38억 달러로 기계 및 부품, 건설자재, 식음료 등 다양하다. 한·몽골 교역은 2015년 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및 기호식품 등을 수입하고 구리 등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몽골의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주택, 전력, 통신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콘텐츠 확산으로 한류를 접목한 소비재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경제협력 강화 필요

몽골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주요 국가들도 몽골의 지리적 이점을 높이 평가해 앞다투어 경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몽골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국·몽골 FTA 추진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몽골 FTA는 2008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일본과 몽골은 3년간의 협상 끝에 일·몽골 FTA(몽골의 최초 FTA)를 올해 6월 7일에 발효했다.

몽골의 도시화률은 2010년 67.6%에서 2015년 72.0%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도시화율은 75.6%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주택, 전력, 통신인프라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몽골의 미비한 철도 및 도로 등 수송 인프라가 광업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류 문화콘텐츠 확산을 계기로 소비재 수출 및 서비스 산업 진출 역시 확대 가능하다. 몽골의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는 약 1만2천 달러로 주요 동남아 국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이 가능하다. 또 몽골에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서비스 산업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