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일(화) 제1050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대상’에 고위험 의료기기 포함
환경부, 자원순환법 시행령 근거 의료기기 등 일부 제품 제외 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지난달 24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와 회수·재활용 의무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의 핵심은 회수·재활용 체계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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