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목) 제1045호
김남희 의원 “병원 특수관계 간납사, 건보재정 악화”
복지부 “공정위·국세청 합동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첫날,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를 상대로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회사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의료기기 유통 구조 문제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간납회사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납품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본래는 효율적인 공급망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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