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진,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사회, 넥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해결방안으로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을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의 보건의료 적용 가능성과 법·제도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세션 1 기조 강연에서는 김강립 고문(전 식약처장, 김·장 법률사무소)이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고문은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 확대 등 보건의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로봇 등 첨단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미국·유럽·일본 수준의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AI의 책임성, 안전성,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합리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션 2 발제에서는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가 피지컬 AI·웨어러블 로봇 사례를 통해 환자의 인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데이터 수집·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근태 한림대학교 조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기반으로 고령자와 하지 마비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김한나 연세대학교 연구부교수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를 대비해 기술·안전·신뢰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가치 평가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션 3에서는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의료 Physical AI 산업 이슈’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고창용 리파인 대표, 김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 박소연 인하대병원 교수,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성민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해 안전성 확보, 데이터 보호·공유체계, 정보주체 동의, 보험·수가 체계, 인간 증강 기술의 규범화, 단계별 규제 및 책임 명확화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피지컬 AI 기술의 성숙도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첨단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미래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 수용성 연구, 신뢰 확보 전략 등도 함께 다뤄졌다.

보산진 송태균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