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 메디케어 행위별 수가제로부터 탈퇴 추세

[Health Policy Insight 507호]

미국에서 의사 인력의 적정성은 지속적인 정책 이슈로 남아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의료 분야를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근거에 따르면, 의사의 메디케어 탈퇴율은 2014년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까지는 정체됐다. 메디케어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적 메디케어에서 의사의 탈퇴율을 정량화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보정 수가의 감소와 행정적 및 새로운 임상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메디케어에서 탈퇴한 의사 비율은 1.8%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의사의 탈퇴는 점진적 증가(2010~2013년), 안정기(2014~2016년), 점진적 증가(2017~2019년), 팬데믹 기간 급증(2020~2021년), 그리고 2023년에는 2019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탈퇴율을 보면 1차 케어 의사(4.41%)의 탈퇴율은 병원 기반 전문의(3.50%), 외과 전문의(2.99%), 내과 전문의(2.49%)의 탈퇴율을 초과했다. 2010년~2023년에 메디케어에서 탈퇴한 1차 케어 의사의 연령 보정 비율은 0.21%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외과 전문의(0.14% 포인트), 병원기반 전문의(0.08% 포인트), 내과 전문의(0.06% 포인트)의 탈퇴 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3년에 연령 보정 탈퇴율은 단독진료(solo practice) 의사의 경우 가장 낮았지만(3.16%), 단독진료 의사(solo practitioner) 탈퇴율의 연간 증가율(0.18% 포인트)은 중간 규모(0.15% 포인트) 및 대규모 그룹 진료 의사(0.08% 포인트)의 탈퇴율보다 높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인 메디케어에서 의사의 탈퇴율은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탈퇴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일부 의사들의 탈퇴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예를 들어, 포털 메시지(portal message))의 부담 증가와 임상 문서화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의사가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진료소에서 탈퇴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의사 시장이 통합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수가 감소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2014~2016년까지 탈퇴율이 안정화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전문 진료 분야별 탈퇴율 차이는 1차 케어 의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 출처 : Trends in Physician Exit From Fee-for-Service Medicare
Neprash HT, et al. JAMA Health Forum. 2025;6(7):e252267. doi:10.1001/jamahealthforum.2025.2267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health-forum/fullarticle/283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