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문제없나?"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문제 없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고,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들은 사실상 시민사회가 우려해 반대해 왔던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방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필요성이 있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면제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건강보험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게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토론회에는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등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