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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오너쉽 솔루션- 제프 게이츠 지음, 김용범 옮김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6.01.22 10:32

오너쉽 솔루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보다는 공동을 우선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그 시대에는 마을의 연장자가 최종 갈등에 대한 결정을 하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그 결정은 존중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의를 달지 않는다.

현대에 와서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개인의 익명성은 제도적 보호 속에서 보장되며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 공동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유보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의 경우는 어떨까? 존 로크는 인류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진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사회계약으로 제안한 이래 우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했다. 도덕 철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떻게 공공의 미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지칭하였다.  

사유재산과 개인주의의 만연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우리에게 황금만능으로 지칭되는 가치의 획일화를 산출해 냈고 세계자본주의는 전세계를 무대로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흔들림 없이 재무재표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가 집중되며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어떤 기전도 작동하지 못한다. 소유와 권리는 획일화된 이윤 추구의 가치 아래 종속되어 자본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자본주의의 괴리를 당연히 받아 드리게 교육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그 설 땅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최첨단의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며 마르크스적 혁명이 아닌 소유의 공유공산화를 통하여 안정적 자본주의가 유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소유의 공유를 주장하니 자본주의는 아니다. 저자는 이를“공산주의 없는 공동체(Community without the communism)”라고 부른다, 

이 대안의 목적은 과거 공동체가 갖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가치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체계에서 익숙한 가치 설정을 위하여 소유를 이용하자고 한다.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공공선이 갖는 추상성을 소유라는 매개를 통하여 구체화 시키면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선을 위한 소유란 무었이 있을까? 저자는 종업업 지주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소수가 아닌 다수의 기금 조성과 이를 통한 운영이 철저한 개인적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 전반의 가치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회사가 소수 지배주주나 개인의 전유물일 경우와 우리사주제도 등을 통하여 공유화 된다고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가 일부 정비 되어야 하고 정부는 일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s)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졌으며 단지 주식의 소유를 통한 회사 배당금보다 광의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생겨난 것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도처에 존재한다. 이익집단에서 공익보다는 집단이익이 우선하고 소수의 개별이익이 공리성을 우선한다. 지금의 가치로 공리와 사익의 경계에서 무엇이 우선시 되야 하는 가치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주의가 가져온 국가간 소득의 불평등, 빈곤국의 고통, 실업자의 양산, 환경의 파괴, 노동차별 등이 보다 나은 세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비록 공동체가 붕괴 되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 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갖는 정의는 공리적 가치여야 한다. 저자는 소유의 분산을 통하여 종업원 소유라는 근접자본주의(up-close capitalism)를 주장하였다. 개인이 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를 성과로 본 것이다. 

저자 Jeff Gates는 미국 사원 재무위원회 전문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이곳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연금 등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였다. 그의 저서는 Ownership solution 이외에 Democracy at the Risk(2000)이 있다. 번역으로는 김용범, 장길상, 강지광, 김용복, 김태승, 박성찬, 최재구 7분이 동참하셨으며 주식회사 푸른길에서 출간하였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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