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보험위원회 분과별 대응, 업계의 현실적 개선 방안 제시

심평원이 4월에 이어 지난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 TFT’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및 업계가 제시한 별도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토됐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치료재료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 공급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의 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 TFT에서는 의료행위를 7개 유형(수술, 중재적 시술, 마취, 처치, 기능검사, 진단검사,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검토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12월에 별도산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가치평가 기준 개선 TFT는 올해에 가치평가 대상 선정기준 객관화 및 세부항목 선정, 가치평가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등의 최종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한다.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편 TFT는 대분류(2자리)의 포화상태 해소 및 해석 오류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2010년~2012년 실시한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과 연계 추진한다.

△치료재료 코드 관리단위 전환 TFT는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드 체계 및 부여 원칙을 만들 계획이며 또한,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고유 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와 연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액보상 치료재료 현실화 TFT에서는 정액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업계와 요양기관의 협조로 정액보상 치료재료의 유통 및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병일 실장은“TFT가 심평원과 의료기기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재료 사업의 개선 사안 발생시 TFT를 추가 구성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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