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시장정보_2014.06.06]

□ 모디 총리, 취임 4일만에 10대 국정 우선과제 발표
경제성장, 교육,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물가안정, 부패척결 등 지난 UPA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전망임.
-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행정 전달시스템 및 집행 결과를 중시해 국정을 운영할 계획

모디 총리는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관료회의에서 이번 국정 우선과제를 발표했으며, 각 부처 장관 및 고위관료에게 이행방안 마련 및 계획 설정을 지시함.

□ 모디의 10대 국정 우선 과제
공무원 권한 강화
- (배경) 부패한 정치문화 속에 기존 정권 관료는 과거 의사결정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 소급적용될까 우려해 복지부동했으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위한 의사결정 지연이 소극적 정책 및 대규모 프로젝트 허가 지연으로 이어짐.
- (추진방향) 정치권으로부터의 정책 및 임기 보장을 통한 관료 권한 강화 추진

창의적인 의사결정 촉진
- (배경) 지난 UPA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한직으로 전보를 주무기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상관의 지시 및 문서 위주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업무 수행이 만연했음.
- (추진방향) 정치권 등 외압으로부터 정부가 공무원을 보호하고 부처별 보직기간을 늘려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문제해결 능력 발휘 유도함.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 (배경) 인도의 보건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인도상공회의소(FICCI)가 향후 5년 내 GDP의 2.5% 수준으로 보건 관련 지출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했음. 또한 인도 초등학생의 자퇴율이 40%에 달하고, 야무나강 및 갠지스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름.
- (추진방향) 학생의 적절한 기술습득유도를 통한 기술인력을 배양하고, 갠지스강을 화물운송의 요충지로 활용, 수질개선 및 개발 추진함.

투명성 강화
- (배경) 지난 UPA정부, 석탄채굴권, 통신주파수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으며, 모디, 총선 공약으로 블랙머니 자국 환수 및 경제회생 촉진 설정(2012년 인도인이 해외로 빼돌린 블랙머니 규모는 24조5000억 루피)
- (추진방향)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고위직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장관들에 친인척 고용 및 정부사업 계약 체결 금지 지시 및 전자정부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입찰 활성화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배경) 인프라·환경부 분쟁 등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도 투자 침체(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규제로 인한 정체 사업 1조4000억 루피 규모 추정)
- (추진방향)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국민에 기초한 정부
- (배경) 물가인상 등으로 국민의 불만 고조
- (추진방향) 총리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 추진
* 국민이 경제개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지향, 실행지향 (Pro-People, Pro-Active)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함.

경제살리기
- (배경) 인도, 쌍둥이적자(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및 인플레이션 문제 심각
- (추진방향) 작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 공기업 지분매각, 조세행정 투명화

인프라 개선
- (배경) 인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추진방향)
* (도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2.5배 확대
* (철도) FDI 한도 상향조정 검토
* (스마트 시티)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100여 개 건설

시기적절한 정책 시행
- (배경) 투자규제로 사업 지연사례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부진 [6000만 개(2001~05년) ⇒ 200만 개 (2006~10년)]
- (추진방향) 정책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정책 안정 및 일관성 유지
- (배경) 과거 사례 소급적용, 일방적 과세 등 일관성 없는 조세법
* 글로벌 기업, 인도에 싫증을 느끼고 ‘엑소더스’
- (추진방향) 신정부, 과거 세금 추징 행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함. 조세구조 개선 및 세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금 추징 시행
※ 인도 국세청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DWP (Data Warehousing Project) 3년 내 구축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모디 신임 총리는 취임식을 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정 운영을 주도함. 내각 구성 후 연일 총리실에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낙후하고 난해한 절차 정비, 공무원의 자율권한 확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주문함.

모디 총리는 토요일에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차주 월요일에 듣겠다고 지시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

모디 총리는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前UPA 정권의 무능한 이미지와 차별화를 둠. 인도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화살을 전임 정권에게 돌리고, 향후 개혁추진을 위한 명분 마련

모디 총리이 설정한 10대 국정 우선과제를 기반으로 각 장관이 향후 정책을 설정할 것임. 부처별로 첫 100일 우선 어젠다를 준비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기한을 내린 바, 최초 100일간 쏟아질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자료원: 인도 정부 보도자료, 타임즈오브인디아, 블룸버그통신, 이코노믹타임즈,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서우성(뉴델리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