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이상수)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현대블룸비스타에서 '2022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헬스케어 산업 전망을 확인하고 협회 보험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12명과 Future’s Club 운영진 4명,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율촌의 최희주 고문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최 고문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현황 △문재인 정부 5년 정책 평가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 주요 보건의료 정책과제 검토 △보건의료산업 전망과 대응 방향 등을 발표해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전망을 전달했다.

먼저 '대한민국 의료체계 현황'에 대해 최고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데이터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다만 개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돌봄 시스템 부족 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인구고령화·신종 전염병·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정책'에 대해 최고문은 "국민의 보건의료 비용을 전체적으로 경감하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보장률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격차 해소·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시도한 정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이다"

고 말했다. 주요 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강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등의 8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와 대비되는 선별적 보장 정책을 도입해 국문 부담이 실제로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22년 보험위원회 사업 계획보고(최영미 KMDIA 부장) △Future’s Club 활동 사항 및 연구 프로젝트 발표(최현숙 Future’s Club 리더)의 발표와 함께 보험위원회 전략 분과별 활동 사항 및 실행 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 활동을 점검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올해 활동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