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상수)는 지난달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액수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치료재료 중 정액수가 등재 품목으로 지정된 3대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의 재평가가 진행됐으나 개선사항으로는 개별 치료재료 확인 불가하고 신규 제품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보험위원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 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장, 백영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정훈 분과장은 "3대경 치료재료에 대한 정액수가가 재평가되어 금액 자체는 인상됐다"며, "현재 재평가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치료재료 사용 현황 파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묶음 보상에 따라 우수한 신규 제품 도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액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업체별·품목별·1회용·재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정액수가(단일코드)로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산정한 품목군이다. 특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군에 대해 묶음으로 보상함으로써 제품 재사용을 유발하고 우수한 기술 도입을 방지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3대경 정액수가는 2006년 최초 등재 이후 일회용 제품 재용 등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액수가코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2021년, 5년에 걸쳐 단계에 걸쳐 인상된 금액을 행위수가로 편입시키고 5년 후에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해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로 변경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이상수)는 지난달 9일 재평가된 3대경 정액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치료재료의 개별적 별도보상과 목록화 등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은 "지난 2006년 3대경 정액수가가 첫 도입된 이후 환율변동·물가 상승 등의 반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회용 제품의 중복사용에 대한 확인이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액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모르기에 일회용 제품이 여러번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행위 시 감염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번 개선안의 아쉬운 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장 역시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액수가는 묶음 보상으로 비용이 지급되므로 정해진 금액 외에는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현 제품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기존의 동일한 금액만 청구해야 하므로 신규 제품 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협회 보험위는 이번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에 대해 △개별 품목의 별도보상 요청 △일부 제품 별도 보상 후 치료재료 목록화를 제안했다. 먼저 개별 품목의 별도보상의 경우 제품 재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제품군을 묶어 보상하지 않고 별도로 보상하기에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목적에 맞는 상황에 신규제품 도입 시 문제점 파악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두 번째 안도 제안했다. 앞서 제기한 별도보상의 경우 전체 치료재료를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필수 일회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별도보상한 후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검토와 목록화를 요청했다. 첫 번째 안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이번 3대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개선안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액 인상 자체도 일회용 제품을 여러번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됬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정액수가 자체가 개별 제품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기에 이번 인상안은 의료기기공급업체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기기공급업체, 의료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