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보험위원회, 한시적 ‘보험상한가 10% 인상’ 관철돼야

●KMDIA 의료기기 공급위기대응 기자간담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최한 '의료기기 공급위기대응 기자간담회' 사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최한 '의료기기 공급위기대응 기자간담회' 사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급위기대응 TF는 지난달 12일 의료기기 공급위기대응에 대한 업계 상황과 정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유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업계가 체감하는 압박과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유철욱 협회장과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이상수 TF위원장, 송진우 인성메디컬 상무, 백영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철욱 회장은 “악화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의료기기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의료기기산업계가 첩첩산중의 고행길을 걷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입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경제가 큰 불황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업계는 수출입 비중이 높아 외부요인에 취약해 외부 악영향에 타 산업 대비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국 주요도시의 봉쇄가 장기화되며 그야말로 업계가 고사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달 12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대표단체 간의 긴급한 논의를 통해 현재 의료기기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보험 상한가의 한시적 10% 인상을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철욱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세계 유통망 붕괴로 물류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는 의료기기업계가 자재나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 전반의 비용을 높이고 있어 업계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기업이 80%에 달하는 영세 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수 TF위원장은 "팬데믹을 시작으로 도시 봉쇄와 전쟁까지 전 세계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 2배가량 치솟아 업계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류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진우 인성메디컬 상무는 "여느 제조업 상황이 비슷하겠으나 특히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폭이 확대되는 반면 우리 건강보험체계를 고려할 때 가격인상과 같은 일반적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보험가격상한제를 통해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기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업계는외부요인이 완화되고 국제경제 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상한가를 10% 이상을 요청했다. 또한 치료재료의 보험상한금액 인하를 수반할 수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 시행 보류와 기타 물가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치과의료기기업계 역시 갈수록 경쟁이 심화돼 해외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련의 외부 상황으로 인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 상황을 알리고 문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철욱 협회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시스템이 국가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세한 의료기기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품 공급 중단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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