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30일(월)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또는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sungwon51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No.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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