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333회]
독일의 e-health 혁신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최근 발행된 eHealth Monitor 2021은 독일 헬스케어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진행상황에 대한 맥킨지(McKinsey)의 두 번째 연례검토(annual review)이다.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독일이 헬스케어 디지털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독일 보험급여 경로(reimbursement pathway)를 이용하는 디지털헬스 앱(digital health applications, DiGA)에 중점을 둔다. 이 보고서는 독일 헬스케어 시스템의 이해당사자(병원, 외래 의사, 원격의료 의료공급자, 약국, 보험자, 환자 및 피보험자)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착한다. KBV PraxisBarometer와 같은 의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과학 출판물, HIMSS Trend Barometer, Epatient Analytics, Priori Data 및 AppTweak과 같은 상업적 분석, McKinsey의 자체 연구에서 가져온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일부 지표는 2019년 또는 2020년과 관련이 있지만, 보고서에는 주로 2021년 8월 말까지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1부: 독일 헬스케어 디지털화의 위치(Part one : Where Germany stands in healthcare digitization)
eHealth Monitor 2021의 1부인 30개 지표를 종합하면, 독일 헬스케어가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인프라, e-health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공급, e-health 솔루션의 이용 및 혜택과 같은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준다.
e-health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for e-health)
새로운 법안은 헬스케어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e-health에 중점을 둔 총 7개의 법안이 2019~2021년 사이에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독일 헬스케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전자건강기록 및 전자처방전(e-prescriptions) 도입을 장려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으로 독일은 e-health 기반을 강화하고 유럽의 e-health 개척자인 스칸디나비아 및 영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성숙도(Digital infrastructure and digital maturity)
의사의 디지털 인프라 채택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 개원의사의 90% 이상이 현재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중추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인프라에 연결되어 있다. 민간 진료(private practices)의 젊은 의사, 50세 이하의 심리치료사, 중형 및 대규모 가정 의학 진료에서 평균 이상의 연결 비율이 발생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아직 병원과 외래환자 의사 간의 디지털 데이터교환(digital data exchange)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외래 환자 의사와 병원 간의 의사소통의 95%는 여전히 종이 기반이다. 병원 미래법(Hospital Future Act, KHZG)은 독일 병원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IT에 43억 유로를 투입했다.
디지털 수요와 공급(Digital supply and demand)
외래 의사는 디지털 솔루션을 신중하게 채택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가능성은 외래의사에서 연간 18%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거의 절반(46%)은 디지털화가 의사-환자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격진료 상담(telemedicine consultation)은 2019년 3,000건 미만의 의사-환자 상호작용(doctor-patient interactions)에서 2020년 270만 건으로 900배 증가했다. 원격진료 상담은 Covid-19 봉쇄 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으며 2020년 2분기에는 120만 건이 되었다(자료1). 보험자의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했다. 보험자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모든 법정 보험자(statutory health insurer)는 2021년 1월 1일까지 고객에게 전자건강기록을 제공해야 했다. 6개월 후 상위 20개 보험자 중 0.4% 미만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환자의 e-health 솔루션 수용 및 사용(Acceptance and use of e-health solutions by patients)
디지털헬스 서비스에 대한 낮은 환자 인식 : Doctolib의 2020년 5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디지털헬스 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헬스에 대한 정보나 교육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2020년 말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1월에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건강기록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e-health 앱의 사용 증가 : e-health 앱이 인기를 얻고 있다. 2019년 가을과 2021년 여름 사이에 상위 40개 e-health 앱의 다운로드 수는 240만회로 2배 증가했다.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는 온라인 진료약속 예약(online appointment booking)이었다. 2021년 2분기에 상위 5개 e-health 앱은 40만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으며, 이는 2019년 2분기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이다(자료2).
디지털헬스 앱을 위한 새로운 인허가 및 보험급여 경로인 DiGA(DiGAm a new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pathway for digital health applications)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4건의 DiGA가 연방 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산하 독일 의료 규제기관인 연방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BfArM)에서 발행한 목록에 포함되도록 제출되었다. 2021년 11월 기준, 24건의 DiGAs가 승인되었다. 57건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criteria)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하되었고 나머지 23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DiGA의 확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21년 7월 31일까지 이용가능한 9건의 DiGA의 총 다운로드 수가 20만건 미만이었다. AOK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이 수치를 고려하면 2020년 독일에서 6억 8,50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
e-health 혜택에 대한 근거 증가(Increasing evidence of the benefits of e-health)
e-health 솔루션에 대한 독일의 연구 출판물 수는 2010년 20건에서 2020년 116건으로 지난 10년간 거의 6배 증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e-health 출판물을 보유한 영국의 출판물 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e-health의 잠재적 혜택을 평가하는 학술 간행물 중 84%는 앱에 혜택이 있으며 3/4은 환자 결과의 개선을 보여준다. 또한 10%는 비용 효율성 개선을 보여주고 14%는 의료인이 시간 절약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부: 새로운 DiGA 인허가/보험급여 경로를 이용하는 디지털헬스 앱(Part two : Digital health applications using the new DiGA regulatory/reimbursement pathway)
보고서의 2부에서는 새로운 독일 DiGA 인허가/보험급여 경로를 이용하는 디지털헬스 앱에 초점을 다룬다. DiGA 1년 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다음 차원에 따라 제공한다:
정기적 케어의 또 다른 기둥인 DiGA(DiGA as another pillar of regular care) : DiGAs는 처방의약품, 의료기기,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와 같은 기타 치료법과 함께 독일의 정기적 케어의 네번째 기둥을 구성한다. 높은 보안 요건, 입증된 근거 및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은 DiGA 인허가 경로의 특징이다.
등재된 앱의 개발, 유형 및 이용(Development, typology, and use of listed applications) : DiGAs의 거의 50%가 정신 및 행동 장애 치료를 지원한다. 환자의 의학교육 및 증상 추적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DiGA 제조업체 및 협력 파트너(DiGA manufactures and their cooperation partners) : 현재까지 DiGA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다른 헬스케어 이해당사자에게 의존하여 앱을 개발하거나 공동 개발하고 판매한다. 선호하는 파트너로는 대학병원, 민간 및 법정 보험자, 및 제약회사가 있다.
DiGA 가격 책정(DiGA pricing) : DiGA는 90일 사용에 대해 헬스케어 시스템 비용이 204~744 유로이며, 첫 해의 가격은 제조업체에서 설정한다. 이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보험자 간의 협상이 이어진다.
미래 헬스케어에 대한 DiGA의 중요성(The improtance of DiGAs to future healthcare) : 의사, 보험자 및 환자는 DiGAs를 환자 케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수용하는데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 질환 또는 치료를 위한 자립적인 디지털 생태계의 생성은 DiGA 활용을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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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출처원 : Messal H, et al. March 2022. McKinsey & Company.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