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Insight 321회]

자원기반 상대가치척도 업데이트 위원회
(RVS Update Committee, RUC)란 무엇인가

RUC는 미국의사협회/학회 RVS 업데이트 위원회(AMA/Specialty Society RVS Update Committee)의 약어이다. 더 긴 약어 RBRVS로도 알려진 RVS는 자원기반 상대가치척도(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의 약어이다. RUC는 시술/수술에 대한 RVU 값(values)에 대해 토론하고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권고한다. 이것은 메디케어 지불보상 시스템의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성요소이다. RUC 회의는 동심원(concentric circles) 그룹과 유사하다. 실제 RUC(중앙 원)는 23명의 의사와 몇 명의 의료전문가(health specialists)를 포함하는 위원회이다. CPT 패널과 AMA 대표도 위원회에 있다. CMS 대표는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다. 더 큰 동심원은 RUC 회의의 대표로서 100개 이상의 학회에서 보낸 개인(자문가 및 대체 자문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문가는 중앙 위원회에 특정 코드 요약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만 최종 평가에 대해 스스로 투표할 수는 없다. 이 두 번째 원(circle)에는 발표 준비에 필수적인 학회의 비의사 대표(nonphysician staff representatives)도 포함된다. 외부 원(outer circle)에는 RUC의 요청 또는 승인을 통해 참석하는 의료 지불보상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그룹의 참관인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부회계감사실(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MedPAC 및 메디케어 제공자(Medicare carriers)를 포함한다.

누가 RUC를 구성하는가? (Who Is On the RUC?)

RUC의 29석 중 20석은 1명의 영상의학과를 포함하여 특정 학회에 할당된다. 학회는 AMA의 승인에 따라 봉사하는 RUC 회원(및 대체 회원)을 지명한다. RUC에는 선거로 채워지는 3개의 순환의석(rotating seats)이 있으며, AMA, CPT 패널, 미국 정골의학회(Osteopathic Association) 대표에게 할당된 추가 의석과 연합된 의료인(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예를 들어, 족병학, 보조의사, 언어병리학 등)을 대표하는 그룹을 위한 1석이 있다.

RUC는 CPT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How Does the RUC Interdigirate with CPT? (Wait, What's CPT?) 

CPT 패널은 연 3회 RUC 회의와 함께 연 3회 회의를 개최한다. CPT 패널은 새로운 시술 코드를 토론하고 승인하며, 이미 사용 중인 코드를 수정하고, 오래된 코드를 삭제한다. 일반적으로 CPT에 의해 수정되거나 새로 승인된 코드는 다음 RUC 회의에서 신규 또는 수정된 평가를 위해 검토된다.

코드는 RUC 이전에 어떻게 제공되는가? (How Are Codes Brought Before the RUC?) 

학회는 설명(description)이 확정되고 CPT 번호가 할당되는 CPT 패널에 새로운 시술이나 신기술을 제시한 다음 평가를 위해 RUC에 제출한다. 이것은 RUC가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다. 더 일반적으로 CMS는 "잠재적으로 잘못 평가된(potentially misvalued)" 코드를 식별하고 RUC에 서비스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RUC 자체에는 잠재적으로 잘못 평가된 코드를 식별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RUC는 이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How Does the RUC Value the Services That Are Brought Before It?)

학회는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학회 직원과 RUC에 대한 학회 자문가에 의해 분석되고, 시술의 가치에 대한 학회 의견과 함께 표준화된 "권고사항 요약(Summary of Recommendations)"이 생성된다. 여기에는 순위 순서(rank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이전에 RUC가 평가한 다른 시술과 비교 및 시술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런 다음 학회 자문가는 RVU 값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는 회원이 있는 RUC 자체에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평가 과정에는 CMS의 지출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지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코드의 값을 높이면 다른 모든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된다.

RUC가 코드를 평가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Once the RUC Values a Code, What Happens Then?)

모든 RUC 회의 후에, RUC는 권고사항을 CMS에 보낸다. 지난 20년간 RUC의 권고사항 중 93% 이상이 연례 최종규칙(annual final rule)에서 CMS에 의해 채택되었다. 불행히도 RUC 권고사항이 CMS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면서 (물론, 값이 낮아짐)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가장 최근 제안규칙에서, CMS는 RUC 권고사항의 거의 50%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값 차이만 제시했다.

CPT 유니버스의 모든 코드에 대해 RUC가 평가하였는가?(Have All the Codes in the CPT Universe Been RUC-Valued?)

사용 중인 많은 수의 시술코드(7,000개 이상)를 감안할 때, RUC에서 모든 시술코드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RUC 검토 절차는 모든 CPT 절차의 약 2/3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소위 "Harvard-valued" 코드와 "CMS/Other" 코드의 2가지 범주로 나뉜다. Harvard-valued 코드(약 2,700개)는 RBRVS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Hsiao 외 동료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CMS/Other” 평가(약 400개)는 학회 의견과 협의하여 CMS에서 결정하며,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RUC는 값을 검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상당한 범주를 검토해 나간다.

RUC는 이전에 설정한 값을 다시 검토하는가?(Does the RUC Ever Go Back  and Review Values It Has Previously Established?)

5년의 검토 프로세스는 시술의 성숙으로 인해 값이 변경되었을 수 있는 코드를 검토하는 수단(코드가 원래 평가되었을 때보다 의사가 더 효율적임을 의미함), 개선된 기술의 도입(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술이 더 짧거나 더 긴 시간이 소요됨) 또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CMS는 이를 지나치게 관대한 보험급여라고 보고 남용/특혜 코딩(overuse/preferential coding)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경우로 구성된다. 5년 검토 프로세스는 원래 5년마다 진행되어야 했지만, 실제로 2005년 3번째 공식 5년 검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RUC가 기존코드 평가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MedPAC 비판에 대한 응답이다. RUC의 5년 검토 워크그룹(현재 상대성 평가 워크그룹(Relativity Assessment Workgroup))은 다양한 스크린(screens) 또는 필터(filters)를 충족하는 CMS에 의해 다수의 "잠재적으로 잘못 평가된" 코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며 모든 RUC 회의에서 검토를 위해 식별된 새 코드가 있다.

진료비용은 어떠한가? (What about Practice Expense?)

발표하는 학회는 해당 시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비 및 용품 목록을 제출한다. 이는 "직접(direct)" 비용일 뿐이다; 이른바 "간접(indirect)" 진료비용(예를 들어, 설비(utilities) 및 비서 직원(secretarial staff)과 같은 사무실 간접비)은 CMS에서 보험급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직접비용은 RUC의 진료비용 자문위원회(Practice Expense Advisory Committee)에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된다. RUC 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진료비용 정보는 해당 코드를 보험급여하는데 사용되는 지불보상 공식(payment formula)에 포함하기 위해 CMS에 제출된다.

최근 RUC의 모든 언론조사는 어떠한가?(What's with All the Media Scrutiny of the RUC Laterly?

간단히 말해서, 1차 케어 의사는 자신이 RUC에서 과소하게 대표되어 자주 수행하는 코드의 과소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미국가정의학회가 RUC에서 사임했다는 소문과 A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RUC 절차의 불투명한 성격은 음모론을 불러일으켰다. AMA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했으며, RUC가 의사 업무의 상대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 프로세스는 CMS 예산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출처원 :
W.D. Donovan. AJNR Am J Neuroradiol 32:1583–84. http://dx.doi.org/10.3174/ajnr.A2767.
http://www.ajnr.org/content/ajnr/32/9/1583.full.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