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 후평가’로 전면 개편, R&D 지원방식 개선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해 힘을 쏟는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윤후덕)는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이날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 기반으로 세계 10위안에 드는 바이오헬스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규제조화지원을 통해 시장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산업계가 지속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단,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혁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한다. 

또,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로 실용화 추진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으로 과제신청 기회 확대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산업 특성을 반영, 창업지원 사업 기준을 7년에서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등 지원사업의 기준 마련 △초기부터 전문 컨설팅, 비임상~임상단계까지 전주기 R&D과제 지원함으로 유망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이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에게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늘려 산업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형랩센트럴 구축으로 사업화 촉진 및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 프로젝트 운영, 소규모 시료생산 및 분석기관을 늘려 글로벌 진출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지원을 늘려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정 국난극복본부장이,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 본부장, 허종식 간사, 김정호·민형배·정일영·정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바이오헬스본부와 과제 협의를 해 온 정부 부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밖에도 바이오헬스본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 70여 명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회에 참여했다. 

한편, 바이오헬스본부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돼,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논의해왔다. 이날 정책과제 발표회는 그동안 활동내용과 추진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