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2. 음주폐해예방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②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등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2)

③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3)

④ (기타)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근거 명시 및 업무위탁 조항 신설 (시행령안 제30조, 제32조)

 3. 신체활동 장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