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경제회복, 의료보험 확대 등을 목표로 올해 예산 약 349억 달러 배정"

[KOTRA_해외시장동향_2021. 2. 19]

2020년 모로코 경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마이너스(-6.7%) 성장이 예측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국가경제 회복, 의료보험 확대 등을 주된 목표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3314억 MAD(약 349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산업별 발전계획 등정부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타개에 힘쓰고 있다. 모로코 경제기획원은 전년에 부진을 보인 농업 등 1차 산업을 비롯 유럽시장 회복에 따른 식료품, 의류 등 제조업, 공공프로젝트 확대로 인한 건설경기 등 활성화로 올해 4.6%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수출, 외국인 투자 및 관광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특성상 향후 전세계적인 코로나 및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모로코 예산안 개요

모로코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의료보험 제도 확대, 공공부문 기능및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운영비 2256억 MAD, 투자지출 772억 MAD 등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총 3314억 MAD(약 34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아래의 가정을 기초로 했다.

- GDP 성장률: 4.8%, 해외 수입수요: 12.6%(인광석 및 파생물질 제외)
- 환율: 1달러(US$) = 9.5 디르함(MAD), 인플레이션: 1%
- 곡물생산: 70억Kg,  부탄가스 가격: 350달러/1톤

주요 예산목표

1.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

1)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별펀드 지속운영

2020년 국왕 주도로 신규 설립된 ‘Mohammed VI Investment’ 펀드(450억 MAD 규모, 각종 성금, 정부예산 등) 운영을 통해 코로나 관련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산업·기업·취약계층 지원

2) 주요 산업별 발전계획 실행

- 2차 산업가속화 정책(제조업, Indusrtial Acceleration Plan)
- 2020-2030 그린계획(농업, Green 2020-2030)
- 2020-2021 에너지 전략(신재생에너지, 2020-2021 Energy Strategy)
- 2020-2022 관광산업 부양 프로그램(2020-2022 Program to Boost Tourism)
- 2021-2030 공예분야 발전계획(Development for the craft sector for the period 2021-2030)

3) 여러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4) 외국인 및 국내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지역별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2.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의무 의료보험(AMO) 지원대상 확대(2021-2022)

2) 사회보장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등록체계 통일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3) 교육, 직업훈련, 과학연구 등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취업지원 강화

3. 공공기관 기능 및 효율성 강화

1) 의사결정 시간 단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행정개혁

2) 사법, 세제, 연금 등 주요 분야에 있어 개혁실행 지속

4. 주요 경제 균형 회복

1) 인건비 감축, 운영경비 합리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통제

2) 조세징수 개선, 지방정부 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 강화

3) 수출강화, 수입규제, 외국인투자(FDI) 확대, 환율관리제도 개혁 등을 통해 외부균형 회복

2021 재정지출

2021년 재정지출 중 운영비(Operating expenses)가 약 68.1%를 차지하며 투자예산(Investment expenses) 23.3%, 이자 및 수수료 8.6%로 구성돼 있다. 한편 주요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Education)가 전년대비 5.8% 증가한 719억2900만 MAD(약 75억71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보건, 농업, 교통부 등의 예산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21 재정수입

모로코 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활동 부진에 따라 2020년 이익을 기초로 하는 법인세 등 직접세 수입은 전년대비 6.1% 감소가 예상되나 올해 점진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내수경기 반등, 대외교역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및 관세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4.6%, 36.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재정수입 중 간접세 및 직접세 비중은 각각 41.9%, 35.3%로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4.6% 경제성장 전망

모로코 경제기획원(HCP)은 작년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부진(-6.7%)에서 벗어나 올해 4.6%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년 농업 등 1차산업 분야가 가뭄 등으로 인해 부진(-7.1%)을 면치 못했으나 올해는 11.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2차산업 분야 또한 식료품, 섬유·의료 분야의 유럽 수입수요 회복, 공공 인프라 확대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5.1%)에 따라 4.1%의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률 또한 ‘20년 12.8%에서 11.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기계·금속·전기 산업은 자동차 및 항공 분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모로코 GDP의 약 10%를 차지하던 관광 분야 또한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점

모로코 정부는 1월 말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80%인 2500만 명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그동안 유럽시장 수출을 타깃으로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을 지속 육성해왔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관광 수입 등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4.6% 경제성장 등 정부의 예측에 대한 결과 역시 향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 추이 및 글로벌 경제회복 여부 등 대외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모로코 공공부문의 소비가 전년대비 5.7% 증가가 예상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정부차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댐,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이므로 정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재를 비롯한 민간수요 회복은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실업 감소, 소득 증가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모로코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병원신설 및 의료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수입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원 : 모로코 재정부, 경제기획원, 현지 언론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나범근 모로코 카사블랑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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