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Insight 271회] 

미국 보험청, Covid-19 상황에서 병원역량 강화를 포괄적 전략 발표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전국적으로 Covid-19 입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병원 환경 외부의 환자에게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유연성에는 집에 있는 대상 환자에 대한 안전한 병원 케어를 위한 수당(allowance)과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ical centers, ASCs)가 필요할 때 더 많은 입원환자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개정된 인력 유연성(staffing flexibility)을 포함한다. 전국적으로 원격의료(telehealth)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CMS의 과거 조치를 기반으로 한 이번 조치는 병원 외부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요한 non-Covid-19 케어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여 병원이 공중보건응급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PHE)으로 인한 케어의 필요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재택 급성기 병원 케어(Acute Hospital Care at Home)

2020년 3월 CMS는 병원이 기존 벽을 넘어서는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제 유연성(regulatory flexibility)을 제공하는 '벽 없는 병원(Hospitals Without Wall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CMS는 혁신적인 '재택 급성기 병원 케어(Acute Hospital Care At Hom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해당 병원에 전례 없는 규제유연성을 제공하여 집에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선도적인 병원과 네트워크에서 이전에 성공한 미국 전역의 재택 병원케어(at-home hospital care)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CMS 혁신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MMI)의 헬스케어 혁신상(Healthcare Innovation Award)이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연구를 포함하여 학술 저널에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부문 산업계 리더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얻었으며, 환자의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CMS는 천식, 울혈성 심부전,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케어와 같은 60개 이상의 상이한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을 통해 집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 병원은 집에서 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도구(working utilities), 물리적 장애물 평가 및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을 포함한 의료적 및 비의료적 요인을 모두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한다. 수혜자는 응급실과 입원환자 병상에서만 입원할 수 있으며 집에서 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대면 의사평가(in-person physician evaluation)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는 각 환자를 대면 또는 원격으로 매일 1회 평가하고, 환자의 간호 계획 및 병원 정책에 따라 간호사 또는 모바일 통합의료 준의료요원(mobile integrated health paramedics)이 매일 2회 직접방문을 한다.

CMS는 환자가 전통적인 병원 환경에 존재하는 방문 제한없이 집에서 가족 및 간병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여긴다. Covid-19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와 가족은 지역병원에서 Covid-19 환자를 더 많이 돌볼 경우 집에서 케어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가정이나 전통적인 병원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며 집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 않는 환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프로그램은 보다 전통적인 재택의료서비스(home health service)와 집에서의 급성기 병원 케어 제공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재택의료 케어가 중요한 전문요양(skilled nursing) 및 기타 전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재택 급성기 병원 케어는 병원에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매일 회진(rounding)을 통해 의사와 의료팀이 케어 니즈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수혜자를 위한 것이다. 

외래수술센터 유연성(Ambulatory Surgical Center Flexibility)

'벽 없는 병원(Hospital Without Walls)'의 일환으로 CMS는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ical Center, ASC) - 일반적으로 당일수술 케어(same-day surgical care)를 제공하는 시설 - 를 허용하는 규제유연성을 발표하였고 적절한 직원과 함께 일시적으로 병원으로 인증을 받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입원환자 케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SCs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24시간 미만 동안 케어를 받거나 일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CMS는 규제유연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여 참여 ASCs는 실제로 현장에서 케어를 받는 1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때, 24시간 간호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프로그램 변경은 병원으로 등록된 ASCs에게 필요할 때 직원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병원 수용능력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안전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ASC에 환자가 없을 때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유연성은 참여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5,732개 ASCs에게 제공되며, 현재 ‘벽 없는 병원’ 추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85개 ASCs에 즉시 적용된다. CMS는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병원으로 등록된 이러한 ASCs 및 추가 ASCs가 부가적인 접근지점(access point)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가 수술 역량과 암 수술과 같은 기타 생명을 구하는 non-Covid-19 수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유형의 치료가 병원으로 등록된 지정된 ASCs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병원이 Covid-19의 급증을 관리하는 동안 취약한 환자가 알려진 Covid-19 사례 없이도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출처원:
CMS Announces Comprehensive Strategy to Enhance Hospital Capacity Amid COVID-19 Surg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November 25, 2020
https://www.cms.gov/newsroom/press-releases/cms-announces-comprehensive-strategy-enhance-hospital-capacity-amid-covid-19-surge
*본 칼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