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위원회 - 20년도 성과 및 21년도 사업 계획

"AI기반 기술 건보 지침 마련‧혁신적 의료기술 대상 확대 등 성과"
올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리더십 제고로 위원회 참여 극대화 노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 권익대변과 세계 첨단 의료기기의 국내 공급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의료시장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부 기획팀은 보험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성과를 짚어보고 2021년 사업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및 보건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변환점을 맞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비할 기회로 삼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국민보건의료 시스템 운영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재택진료 도입 및 대상 확대, △AI 등 디지털 기반 혁신의료기술 적극 수용, △신속진단검사 등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한 조치 시행, △국가차원의 의료현장 감염 예방 정책 지속 추진, △원활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영세 의료기기 기업 생존 지원, △코로나19 위기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의료기기 신속 운송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재난·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대비 필수 의료상비물자 비축,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료계·산업계 협의체 상설화 등으로써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안이었다.

그 결과 △의료용품을 '7대 유망 상품군'으로 지정하여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등 국내 생산 및 수출지원 확대, △적외선 체온계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 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등 코로나19 위기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적용되었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2019년,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급여화 필요성이 큰 응급실·중환자실 중심 관련 응급검사·모니터링·처치 및 시술분야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배액관고정용판·혈관중재적시술후지혈용·합성거즈드레싱류·창상피복재 등 4개 품목이 급여화 전환됐다. 보험위원회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예비급여 TF 위원을 모집하고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상한금액 산정 및 급여기준 제한 완화, △치료재료 특성을 반영한 중분류(안) 제안, △유통 단계의 혼란과 의료현장에서의 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예기간 적용 등 상한금액 산정기준 의견(안)을 심평원 예비급여로 제안했다. 제안한 의견은 상당수 반영돼 업계의 권익보호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급여 전환 시기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 척추질환 관련 중분류는 급여 전환이 연기되었고, 압박고정재료 3개 중분류는 비급여로 남게 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한 치료재료 제도 개선

2020년 1월, 보험위원회와 심평원 급여등재실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상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동 워크숍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워크숍은 새롭게 사옥을 이전한 원주 심평원에서 진행됐으며 심평원 내부 탐방 및 보험위원회와 급여등재실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협회에서는 송준호 보험위원장, 이동준 전문위원 등 보험위원회 위원 16명, 심평원에서는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등 실무 담당자 16명이 자리에 참석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워크숍을 통하여 실무자와 원만한 소통채널을 구축한 결과,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간담회 횟수 및 참석자가 축소된 상황임에 불구하고 산업계 애로사항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본적 분류 개념 명시, △혁신적 의료기술의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계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1년 사업 계획

2020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복지부·심평원·보의연 등 건강보험 정책 관련 기관과의 소통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참석자를 제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치료재료 제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구해왔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산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2021년에는 제9대 협회 이사진 재구성에 따른 보험위원회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운영 중인 11개 프로젝트 및 TF 목록을 정비하고 신규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건강보험 제도변화에 대한 효율 있는 정보 전달, 이해관계자 간 소통력 제고, 리더십 강화 등 위원회 참여를 극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비대면 세미나를 고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 및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