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부·정책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 집중 규제혁신"
임민혁 기자 | 승인 2021.01.19 11:03

(중략)

1. DNA 생태계 확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

-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을 마련

2. 비대면 산업 육성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

3. 기반산업 스마트화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무인화를 촉진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

4. 그린 산업 확대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

5.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

(중략)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or.kr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등록번호 : 서울, 아 03214  |  등록연월일 : 2014.6.26
제호 : 의료기기뉴스라인  |  발행인 : 유철욱  |  편집인 : 최정택  |   대표전화 : 070-7725-90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선
주소 :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 3층
Copyright © 2021 의료기기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