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 집중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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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 생태계 확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
-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을 마련

2. 비대면 산업 육성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

3. 기반산업 스마트화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무인화를 촉진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

4. 그린 산업 확대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

5.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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