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미국 외교통상정책 전문가 폴 공(Paul Kong)

이번 대선 결과 예측은 어땠나.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기는 했지만, 지난 대선들과 비교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미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본 바이든은 어떤 사람인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36년 가까이 상원의원 생활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기업주의자(pro-business)면서 중도주의자(Centrist)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생활에서는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엉클 조(조 아저씨)라고도 불린다. 정치인 중에서 적이 거의 없다는 건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곧 시작될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말해달라.
민주당이 하원의석 과반에 턱걸이했지만, 지금 선거가 두 개가 남은 시점에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다. (현지시간 1월5일, 민주당은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며 상원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백악관, 하원, 상원을 장악하며 '블루 웨이브'를 달성했다.)  
지난 32년간의 미국 역사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취임할 때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상하원을 석권하지 않은 적은 드물다. 아버지 부시가 외교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취임하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됐고, 그 여파로 재선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본인의 아젠다(agen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이 상하원을 집권하는게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은 현재 두번째 경제지원금(stimulus)을 진행하려고 한다. 공화당에서 바라는 것은 5,000억 달러, 민주당은 2조 달러로 결국 9,000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됐다. 개인적으로 신기한 점은 트럼프 정부 말기 레임덕에서 이 경제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마치 새 정부에 대한 선물 같다고 생각된다. 공화당에서는 반대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이 경제지원금이 2차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09년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절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진행했었다.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이 바라는 정책은 좀 독특하다. 민주당 쪽 경제학자들은 물가상승(inflation)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으면 재정적자(budget deficit)이건 신규 화폐 발행이건 상관없다는 내용의 현대화폐이론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공화당 정권마다 해 온 정책이자 현실이다. 이론이 아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는 정책이 민주당에게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세금 깎고, 쓸 것은 다 쓰는 공화당 정책을 교정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역할이었으니까.
현재 민주당 캠프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를 가동하고자 한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없이, 상하원 지지 없이 연준과 손을 잡아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생각한다. 미국 시스템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잡고 실업률을 되도록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연준과 한국은행 둘 다 정권의 정책과 상관없이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7명의 연준이사회 구성원 중 1자리의 공석을 제외하고 6명 중 5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중 분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세계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정권 4년의 성과 중 하나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태도나 평가에서 여야가 일치했다는 점이다. 이렇듯이 인터뷰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중 정책에 대한 유턴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진로 수정 및 재설정은 일단 없을 것이라 본다. 
지난 2009년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부통령시절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한 ‘리셋(Reset)’ 정책을 추진했었으나 이 시도가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본 바이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 일정상으로도 보면 바이든 취임 후 22개월 시점에 중간 선거가 진행되고, 중국은 20기 중앙위원회에서 시진핑의 임기 연장을 정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일방적인 양보(unilateral concession)는 없을 것이라 본다. 
반중 정책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자면,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해 일일이 공격했기에,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으로 소개한 것이 ‘이중순환정책(Dual Circulation)’이다. 다만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아마 바이든 정권은 첫 해에 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간파하고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의 무역통상 정책은 어떤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드라마가 많았다. 워싱턴에서는 ‘Make Trade Boring Again’이라고 부른다. 민주당은 사실 통상에 대해서 어려워 한다. 물론, 당의 정체성을 보면 당연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노조이다.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대기업이나 월가를 좀 신경써야 되는데, 노조 눈치를 봐서 그런지 민주당 정권마다 무역대표부 60년 역사에 민주당 현직이나 전직 의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 
미국은 지금 당장은 EU와의 무역갈등이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바이든은 레버리지를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이든은 통상이라고 하면 유럽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당분간 못할 것 같다고 보는데,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체결되고 중국이 그 리더를 맡는 상황에서 워싱턴에서도 “미국은 뭐하냐? TPP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기고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 통상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의 말을 빌리자면, RCEP은 중국 위주의 낮은 수준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미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의료기기 산업 쪽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바이든 캠프의 헬스케어 정책을 보면,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쪽에 신경을 쓸 것 같다.  바이든은 1949년 조달법(Procurement Act)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필수 제품 구매를 지시해 미국의 산업 생산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의료기기 산업은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필수 의료장비 부족 해결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을 적극 활용해 국가안보 및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제품의 미국내 생산을 보장하며 공급망의 탄력성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이 코로나 19를 국가 재난이라 규정하게 될지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 미국이 정부조달협정을 탈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이라는 것은 한 정부가 조달한 물품을 다른 나라가 구입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탈퇴하고 싶어 한다.  바이든도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에서의 약속을 지키려면 탈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와 미국연구중심제약협회(PhRM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AdvaMed 쪽에서는 바이든에게 의료기술 산업이 현재의 팬더믹 뿐만 아니라 다음 유행병에 대비해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단기기, 시약, 테스트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오바마 케어와 바이든 케어의 온도차에 대해 말해달라.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바이든 정권으로서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화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공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오바마 케어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예전의 오바마 케어로 드라마틱하게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나 그렇듯이 인사(人事)는 중요 정책이다. 바이든은 백악관 국내정책위(Domestic Policy Council, DPC) 국장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국내 정책에 대해 알려진 배경이 없는 외교 정책 전문가로서, 연방 의료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에 대한 의아한 임명이었다. 따라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가 그녀의 리더십 아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쟁점이 될 국제적인 헬스케어 이슈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 의약품 역수입은 9월부터 민주당과 트럼프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행정명령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physician-administered drug)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가 지불하는 것을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상응하는 OECD 국가 중 지불되는 최저 가격의 판매량 조정 가격(lowest, volume-adjusted prices)과 결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