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보·소식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국회, 의안번호_2107343_2021.01.13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21.01.14 11:23

[발의법률안_21073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함.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8조의,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 원문 보러 가기 : 의안검색 → 간편검색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기기뉴스라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등록번호 : 서울, 아 03214  |  등록연월일 : 2014.6.26
제호 : 의료기기뉴스라인  |  발행인 : 유철욱  |  편집인 : 최정택  |   대표전화 : 070-7725-90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선
주소 :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 3층
Copyright © 2021 의료기기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