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261회]

미국, 2019년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Quality Payment Program, QPP)' 성과 결과 발표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2020년 초에 의사들의 보고부담(reporting burden)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성과연도(performance year)의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Quality Payment Program)’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에 대한 대응으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실시하였다:

-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보상 시스템(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IPS)’ 제출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함

- CMS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2019년 성과연도의 모든 개별 MIPS 해당 의사에게 자동 ‘극한 및 통제불능 상황(automatic Extreme and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정책을 확대함

- 의사, 그룹 및 가상 그룹(virtual group)이 MIPS 성과범주의 가중치 재조정을 0%로 요청할 수 있도록 2019년 ‘극한 및 통제불능 상황’ 신청을 다시 받음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 MIPS 해당 의사의 97% 이상이 2019년에 개인, 그룹, 가상그룹 또는 대체지불보상 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 APM) 기관수준(entity level)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반적인 참여(Overall Participation)

- 538,323명의 해당 의사가 개인 또는 그룹으로 MIPS에 참여함

- 416,281명의 해당 의사가 APMs을 통해 MIPS에 참여함

소규모 진료 참여(Small Practice Participation)

- 소규모 진료에서 MIPS 해당 의사의 85.22%가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함

- 소규모 진료의 평균 점수는 2018년 65.69에서 2019년 68.99로 증가함

선진 APM 참여(Advanced APM Participation)

- 해당 APM 참가자(Qualifying APM Participants, QPs)의 총 수는 2018년 183,306 명에서 2019년 195,564명으로 증가함

Covid-19 영향(Covid-19 Impact)

- MIPS 해당 의사 65,237명(6.83%)은 MIPS ‘극한 및 통제불능 상황’ 정책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MIPS 성과범주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를 받았음

- 이러한 의사들 가운데, 29,136명이 모든 성과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다시 부여받고 중립 점수(neutral score)를 받았음

지불보상 조정(Payment Adjustments)

2019 보고연도 동안 탁월한 성과에 대한 최대 MIPS 지불보상 조정(payment adjustment) 프로그램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최종 점수가 75.00점 이상인 의사는 2021년에 최대 1.79%의 지불보상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다른 의사들은 예상보다 낮은 지불보상 조정을 받게 된다. 이는 법에 의해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이 예산 중립적(budget neutral)이어야 하고 MIPS ‘극한 및 통제 불능 상황’ 정책에 따라 예외 보고에 해당하는 최대 마이너스 조정(maximum negative adjustments)에 직면한 더 많은 의사의 요구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지불보상 조정에서 더 적은 예산 풀(pool)이 재분배되어 플러스 지불보상 조정(positive payment adjustments)에 사용된다.

지불보상 프로그램의 미래(Future of the Quality Payment Program)

CMS 의사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에 대한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환자 결과를 개선하면서 모든 미국인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불보상 프로그램 발전시킬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 따라서,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계속 발전할 것이다. 2020년 의사보수(Physician Fee Schedule) 최종규칙에서 ‘MIPS 가치 경로(MIPS Value Pathways, MVPs)’를 도입한 이후, CMS는 MVPs 개발을 위해 이해당사자 그룹과 협력해 왔다. MVPs는 CMS가 사일로 활동(siloed activities) 및 측정으로부터 진료와 환자 케어의 의사 영역에 특정한 일련의 측정 옵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MVPs 환자 케어를 개선하고 환자와 간병인이 의사 성과를 평가하고 케어에 대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비교 성과 데이터(comparative performance data) 생성한다. 의사, 의학회 및 헬스케어 단체의 의견은 MVPs가 의사에게 의미 있고 의사가 어떻게 진료하고 MIPS 및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에 중요한지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CMS는 현재 제안된 대로 2022년에 MVPs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 그룹과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CMS는 MIPS APMs에 참여하는 MIPS 해당 의사를 위한 새로운 선택적 보고 및 채점 경로(optional reporting and scoring pathway)인 ‘APM 성과 경로(APM Performance Pathway, APP)’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MVPs를 보완하는 APP는 MIPS APM 참가자가 2021년 성과연도부터 보고할 수 있는 단일의 미리 결정된 측정세트(measure set)이다. 부담을 줄이고 APMs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MIPS 보고 요건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MVPs, APP, 기타 정책 변경 및 제안을 통해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을 계속 전환하는 동안, 의사가 환자에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현행 MIPS 및 APM 트랙에 유연성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시사점

- 2019년 보고연도 동안 탁월한 성과에 대한 최대 MIPS 지불보상 조정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최고 수준임
- CMS는 의사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에 대한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환자 결과를 개선하면서 모든 미국인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방법을 항상 찾고 있음

출처원 : 2019 Quality Payment Program (QPP) Performance Results
Seema Verma.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ctober 27, 2020
https://www.cms.gov/blog/2019-quality-payment-program-qpp-performance-results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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