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기별 소통 간담회로 지속적 논의 약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는 지난 2일 복지부 및 심평원과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조미현 급여등재실장과 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소통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을 풀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신의료기술 상대가치 점수 산정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단축 △체외진단기기선진입후평가 절차 간소화 △치료재료 가치평가 및 별도보상 제도개선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 기준 △급여등재 및 조정 시 의견요청 △혁신의료기기 적정 보상 및 별도 트랙평가 △산업계와 정기적 소통 등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업계는 체외진단기기 선입후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치료재료 별도보상 3년 로드맵 완료 이후로는 재정 여건 등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보상 계획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적정 보상에 대해 혁신 의료기기 판단 기준을 의료진의 편의성보다는 환자의 치료결과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두고 있으며, 더 나은 치료결과가 나올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재료 재평가 연기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계획대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재평가에 대해 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 체외진단 선진입-후평가와 관련해 사후평가 관리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2판을 연말 공개,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
과 사용 신청 전산시스템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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