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EU와 인도 정상간 화상회담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중단된 무역협상의 재개가 관심"

[KITA_해외시장뉴스_2020.7.13]

EU-인도 정상회담 내주 개최...무역협상 재개 주목

□ EU와 인도 정상간 화상회담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중단된 무역협상의 재개가 관심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함께 통상분야 현안으로 무역협상 재개 및 투자기업 보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

○ 2007년 개시된 EU-인도 무역협상은 2013년 중단됐으나 EU는 인도가 협정 체결 의지를 보이면 협상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

○ 다만, 인도와의 무역협정은 인도의 시장규모에도 불구 EU의 통상현안 가운데 후순위에 있어 즉각적인 협상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인도가 2017년 EU 개별국가와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을 무효화함에 따라 인도에 투자한 기업들의 보호가 공백인 상태

□ 인도 정부는 2017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포함된 기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한 새로운 협정을 따르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 투자기업들은 인도 사법시스템이 불투명하다며, 특별 중재재판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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