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위해 346억 원 증액돼 예산 확정

2020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8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46억 원 증액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하며,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다.

아울러, ICT 기기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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