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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산업 R&D투자로 경제위기 극복나서과기부 2021년도 R&D 예산안 확정
김지선 기자 | 승인 2020.06.30 15:45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파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위기 극복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는 26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총 945개 사업에 2020년대비 9.7% 증가한 21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주요 사업내용 중 의료기기와 직접 관련있는 분야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과 바이오헬스가 포함된 3대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도 1738억원에서 두배 이상 3776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1114억원, 감염병방역기술개발 165억원,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 89억원 등이 포함된 예산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한편,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 치매 신약, 재생의료 분야에 전년예산 991억원에서 138.8% 대폭 늘린 2367억원을 투자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주기 단계의 대형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한다. 의료데이터 활용 및 AI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과 AI와 융합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활용을 위한 보안‧보호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조4600억원을 투자해 선도형 경제 전환을 속도를 낸다. 이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전통산업 분야에 AI‧데이터 등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할 계획으로, 의료 분야의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R&D도 세부 사업 내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 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한다.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2조1500억원이다. 이 중 약 70%인 1조4974억원이 바이오헬스에 배정됐다. 2020년도 예산인 1조1488억원에 비교하면 30.4% 증가한 금액이다. 예산은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분야 외에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에는 각각 3853억원, 2702억원이 투자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R&D와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6% 늘어난 2조4107억원을 배정해 투자를 강화했다. 이 사업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 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가 포함됐다.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2조3500억원,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2조1500억원을 배정해 투자를 지속‧확대한다. 특히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 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돕는 등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국민 삶의 질 재고를 위한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이 주요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기획미비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일몰사업 연장 등에 나선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으도 차년도 R&D투자가 9.7%이상 크게 확대된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은 6월30일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김지선 기자  kjs0413@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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