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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위한 내용 담고 있어"
임민혁 기자 | 승인 2020.06.30 10: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 한도이다.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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